국회

김한정, “검찰정권, 독불정권으로는 통합·협치 어려워”

- 윤석렬정부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정권, 강남정권, 독불정권식 협치
-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나눠주겠다는 역대급 가불정권

 
[kjtimes=견재수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윤석열 정부의 통합과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강남·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장관을 향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파고 국민분열을 일삼았던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범죄자 다 놓친다, 국회에서 범죄자의 야반도주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경찰수장으로서 그 발언에 동의하는지,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어떤 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추경호 기재부장관을 향해서는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고무줄, 엿가락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것은 역대급 가불정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욱 악착같이 걷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기재부가 보다 투명한 세수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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