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신현희 기자] "글로벌에선 리걸테크 기업이 7144개나 되지만 국내는 31개에 불과하다.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 겸 부대표가 바라보는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이 같은 진단 속에서 정 부대표가 지난 11월16일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해외에선 다양한 영역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굉장히 발전이 더뎌서 법률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인구 250명 당 1명이 변호사이지만 우리나라는 1600명 중 1명(2021년 기준)이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소송이 70%나 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변호사의 숫자는 늘지만 1인당 수임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변호사도 힘들고 국민도 힘든 형국이다."
이런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것이 '리걸테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말한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한 정 부대표는 2012년 대학시절부터 함께 사업을 도모했던 김본환 대표와 함께 로앤컴퍼니를 설립해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장 큰 목적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률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쉽지만는 않았다. 무엇보다 변호사 단체가 '로톡' 서비스를 불법으로 전제하고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변협과의 길고도 지루한 소송은 한 두차례가 아니다.
일례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사실상 '법조 브로커'라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변협과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변호사 수를 늘려서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정보 비대칭은 심하고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낮다."
사실상 로앤컴퍼니는 청년 변호사가 70% 이상이다.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일을 시작할 때, 의뢰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자체가 많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정 부대표는 이를 로톡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의뢰인들이 소위 '아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워하는 것을 감안, 로톡을 통해 쉽게 변호사와의 만남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로톡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있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필요한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이력, 수임료, 상담사례 등을 먼저 확인할 수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로톡이 있어 든든한 것은 사실이다."
정 부대표의 꿈은 '묵묵히 법률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사회적 변화를 변호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하나 둘 새로운 서비스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빅케이스'라는 판례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330만 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양한 AI 기술로 빠르게 유사한 판결문을 찾도록 돕고 있다. 로톡뉴스, 모든 변호사(변호사 커리어 서포팅), 로톡비즈(중소기업 법률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정재성 부대표는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본인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찾고, 변호사들도 수백·수억 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소송전략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본격적인 리걸테크의 시대가 열린다"면서 "내년에는 훨씬 발전한 '빅케이스'를 기대해도 좋고 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