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2심 승소...인수 코앞


[KJtimes=김지아 기자] '불가리스'로 잘알려진 남양유업 주인이 결국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바뀔 전망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일도 오는 2월9일로 확정했다. 물론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조사에 이어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지난달 22일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당시 원고 패소를 판결,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합의 = 기술도용 인정?" 삼성전자, 영국 나노코와 QLED TV 특허소송 1900억원에 합의
[KJtimes=김지아 기자]삼성전자는 정말 영국의 나노코 기술을 도용한 걸까.6일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지불한 합의금은 우리돈으로 1880억원(1억5000만달러)다. 5일(현지시간) 나노코는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를 했으며, 이에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나노코는 지난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나노코측과 협력한 바 있으며,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나노미터(㎚)는 1㎚는 10억분의 1m를 말한다. 이번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도 관련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백신 정례접종 하나" 정부, 변이예측·백신개발 보며 검토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백신의 정례접종 도입을 검토할 때는 '변이 예측'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례적 접종이 추진되려면 변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백신이 개발되고 적기에 허가를 받고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대상,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7일 질병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는 아마 우리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단계의 종료는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부터인천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일당이경찰에붙잡혀 구속된가운데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지난4일주요언론에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간부등일당이 구속됐다는보도가있었다. 이날 언론에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신축현장을돌아다니면서6개업체로부터20여차례1억4000여만원을갈취한혐의를받고있고,이중피해규모가가장큰건설사는6000여만원을뺏긴것으로확인됐다. 아울러인천지역단체들이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을빌미로관공서에민원을제기할것처럼건설사를협박했고,실제로한곳은행정기관에민원을넣어5일간공사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 이에대해지난9일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 "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은 "어느건설사가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민원으로6000여만원을주겠느냐"며 "서구청과해당관계기관,건설사와시

[시멘트 공장 민낯⑨] 환경부, 불법매립 등 시멘트 문제 논의 포럼 개최…'요식행위' 논란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최근환경부는민관포럼정기회의를처음개최했지만,대부분시멘트업계를대변하는위원들로구성돼 '시멘트업계봐주기행태'라며시민단체들이 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시멘트소성로및시멘트제품의유해성을제대로살펴보고싶다면'보여주기식요식 행위'를중단하고민관포럼위원부터제대로구성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 앞서환경부는지난달31일 '시멘트환경관리를위한민관포럼'첫정기회의를개최했다.시멘트유해성기준마련을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발의되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환경부가부랴부랴추진한것이다. 민관포럼은시멘트소성로투입물질과시멘트제품자체의유해성물질생성원인을규명하고,국민과환경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는작업을할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민관포럼이시멘트소성로및제품등의유해성제대로따져볼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라며 "민관포럼위원을살펴보면12명중시멘트업계에우호적인정부측위원이5명,환경공학·건축공학전문가5명,사실상환경부지원을받는시민단체1인,그리고직접당사자인시멘트협회1인으로구성됐다"고전했다. 이어 "환경과인체유해성을밝힐보건환경·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