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경찰 출동과 수사에 드는 불필요한 공공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자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미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각각 1256만 7881원과 5505만 1212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이 동원한 인력과 자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러한 대규모 출동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례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8월 5일, 한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이 게시되면서 발생했다. 이 댓글로 인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6일간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폭발물 처리와 관련된 특수한 대응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인다"는 글이 올라온 사건이었다. 해당 글을 접한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5505만 1212원에 달했으며, 이 역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됐다.
◆세금 낭비, 법적 책임을 물을 시점
이처럼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사건은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이러한 범죄자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이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범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안전과 국민 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았다. 범죄자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의 출동으로 인해 치안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다른 범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청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한 보복적 차원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지키고,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기도 하며, 다른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법학계와 치안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이번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은 교수는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손해배상청구가 범죄의 사회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러한 법적 대응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경찰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병행하여, 범죄자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또한 "이번 대응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치안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