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야생동물 문제까지 겹친 시대에 정부가 ‘자연’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문제 해결을 자연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가치 증진’을 목표로 올해 자연보전 정책의 큰 방향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정리했다.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후와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자연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탄소 흡수하는 자연의 힘 키워, 생태복원 본격 추진"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힘을 키운다. 국가 주도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해, 산업화로 오염된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일원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되살리고,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은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 탄소흡수원과 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생태복원에 기부하거나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보호가 필요한 생태우수지역도 늘린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3월에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습지와 무인도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소유 지역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람과 야생생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환경도 만든다. 정부는 곰 사육을 단계적으로 종식해 남아 있는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옮겨 돌보고, 전시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멸종위기종의 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먹황새·사향노루 등 사라질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도심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같은 대발생 곤충은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대응하고, 멧돼지·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파악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탐방객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경고 방울과 호루라기 등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자연을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생태 보전과 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립공원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해 더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한다. 국립공원 마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해 자연 보전과 지역 소득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도 손본다. 대규모 국가사업의 조사 용역은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평가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을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평가를 더 정밀하고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라며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