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KJtimes=조상연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
[KJtimes=조상연 기자]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
[KJtimes=조상연 기자]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
[KJtimes=조상연 기자]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남부지검은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신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전 공개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KJtimes=이지훈 기자]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 인식 우려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4일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리로 나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이 후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는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혀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 장관을 만난 백 후보가 출마 지역인 용인시의 고속도로IC 설치와 국도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등을 건의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이날 김 장관에게 이 같은 현안을 건의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김 장관은 건의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또 김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 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백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토부(김 장관 측)의 해명이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정호성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민주당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의 ‘파렴치 신기록’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며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부대변인은“최 후보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당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라는 석사 논문이 표절을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표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맥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곳도 눈에 띄며, 인용표시를 안하고 20여 페이지에 걸쳐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은 차라리 양반”이라며,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해 오타, 오독, 잘못된 띄어쓰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디”고 지적했다. 특히“200자 원고지 60장 분량(2300여 개 단어)의 내용은 아예 통째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논문이 아니라 복사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뻔뻔함과 양심불량…
[kjtimes=견재수 기자] 6‧13지방선거 빅매치 지역 중 한 곳인 부산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년 만의 재대결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병수 후보(자유한국당/현 부산시장) 측은 15일 오거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 후보 측에서 낸'18년 권력 향유 서병수, 호가호위 측근 범죄 만연'이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 됐다. 서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한 오 후보 측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서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줄줄이 처벌 받은 사례를 열거해 측근 관리에 실패한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 비판했다. 피고발인은 오 후보 측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오 후보 측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곽규택(변호사) 서 후보 측 대변인은…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