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미국, 중국, 일본 거주 우리국민 대부분 선거권 없어
조정훈, “국내 거주 외국인에 상호주의에 맞는 선거권 부여가 국익에도 맞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호주의에 맞춰 투표권을 폐지 또는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돼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시크릿노트] 대우건설, "전등 켜진 천장에서 물벼락"…입주자들 가슴 졸였다
[KJtimes=신현희 기자] 설렘을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26일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명뉴타운 15구역 ‘푸르지오 아파트’에화장실 천장을 지나는 하수관이 터진 것이다. 입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에 의하면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물벼락을 맞았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할 때까지 20여 분 물이 흘렀다. ◆ “대형 건설사 지은 신축 아파트인데 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긴급조치에 나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B씨 집 화장실 천장을 지나는 하수관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윗집의 하수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사무소측 해명에 대해 입주민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실제 B씨의 영상에 의하면 화장실 천장 전등이 켜진 사이로 꽤 많은 양의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렸다. B씨 측에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화장실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고, 주방 벽면이 튀어나와 빌트인 가구와 벽면 사이 단차가 발생하는 등 하자투성이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신축 아파트인데 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탄소중립+] 韓철강산업,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시 '1만명 생명' 구해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친환경에너지로 공정을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 물질로 사망하는 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핀란드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국내 일관제철소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2050년 한국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광양, 당진, 포항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활용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원이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 산업은 세계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주요 철강 생산국이다. 한국 조강 생산의 약 70%는 석탄 기반의 고로-전로(BF-BOF) 공정[1]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3개 일관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NO2)와 이산화황(SO2) 등이다. 현재 배출량은 이산화질소 연평균 최대 1.5μg/㎥, 이산화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