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양이원영 의원,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법' 발의 기자회견

현행 전기요금제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차이 없어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돼야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오늘 발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탄소중립+] "구체적 감축량 공개해야" SK루브리컨츠 윤활유 제품, 그린워싱 논란 후폭풍
[KJtimes=정소영기자]국내기업들이탄소중립과온실가스저감·감축등기후와관련된상품들을잇달아출시하고있는가운데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 바 '그린워싱'우려가높아지고있다. 지난 달27일기후솔루션은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이허위,과장된표시·광고라며 이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신고했고,소비자단체인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은광고자체의중단을 요구하는임시중지명령을 촉구했다. 최근환경부도 해당 제품을비롯해SK에너지의 '탄소중립석유제품',포스코의 '탄소중립LNG'를대상으로실증조사를진행했고사실확인을거쳐각제조사에시정명령등후속조치를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지난8일기후솔루션과소비자시민모임은서울중구모임공간상연재에서기자회견을열고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을포함해기업들의그린워싱사례를예방할조처를 정부 당국과기업들에제안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탄소중립제품표시,광고의감독을철저히하도록,기업은정확한정보제공을촉구한다"고취지를밝혔다.실제로 국내는기업의상쇄배출권활용에공적규제와안내가없다.기업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할책무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윤사무총장은 "친환경인증식품같은규제와감독처럼탄소중립제품에도구체적인규제와감독이필요하다"며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