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 등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씨와 우모씨 등 댓글조작 연루가 확인된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입장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부하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 내정자가 2015년 3월 KBS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피디가 계약직 작가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양 내정자가 이를 무마하고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 내정자가 이미 발령이 예정돼있던 직원을 대신해 성폭행 가해자를 KBS 울산방송국으로 급하게 인사 발령했고, 어떠한 인사 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양 내정자가 피해자의 동료 작가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 모친이 부산총국으로 찾아와 강력 항의했고, 당시 총국 직원 150여 명이 현장을 목격했다"며 "KBS 감사실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사내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은폐·축소했다면 공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연기했다. 7일 불거진 성추행 의혹이 원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날 오전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인 A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5분 전 "오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회견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KJtimes=김봄내 기자]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KJtimes=김봄내 기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의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측면도 느껴졌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음주운전의 벌금형 처벌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요청에 고개를 잠시 숙인 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이 있었다.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후 아주 뼈아픈 반성 성찰의 시간 보냈다"고 언급했다.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퇴하겠냐'는 질의엔 "의원님들의 질의와 검증과정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 남은 부분은 의원님들과 국민의 몫으로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조만간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요청서가 도착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을 전후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그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강 후보자는 현지에서의 업무 등이 정리되는 대로 수일 내로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위장전입 문제와 북핵·4강외교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경험 부족 측면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큰 국제현안으로 오래 남아있고, 유
[KJtimes=김봄내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제기된 가족의 세금 체납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조 수석은 이날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수석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라 의심받는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 엘시티 비리와 연루된 석동현 전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내사종결처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국민들 모두 역사적 경험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독주를 막을 이렇다 할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하면서도 간절한 바람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래서 대권주자들도 주요 공약으로 검찰개혁 즉, 수사, 기소권의 분리를 내세울 정도로 이제는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묵은 논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사기관은 그 특성상 완벽한 인권보장기관이 될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는 사건당사자의 계좌를 압수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등 여러 강제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검찰의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1분 뒤인 오후 11시 58분에 인편으로도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이날 중 홍 지사의 사퇴통지가 없어 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박 의장은 "도지사 사퇴를 확인했다"며 "도민이 홍 지사 사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누가 사임통지서를 들고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남도 역시 구체적인 사임통지서 전달 경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홍 지사 사퇴서 전달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저녁부터 사퇴서 도착 즉시 도선관위 통보를 요구하며 도의회 현관과 도청 앞을 오갔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사퇴서 전달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도당 등은 10일 홍 지사 등 '꼼수 사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지사는 10일
대통령선거일이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수의 매체와 정치전문가들은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핫이슈로 다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공방전은 각 매체들의 머릿기사 소재로 등장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현장투표 개표 결과로 추정되는 미확인 자료가 SNS를 통해 유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당 안팎은 물론 정치권이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괴문서에 의해 압도적 1위로 드러난 문 후보 측은 '이는 가짜'라며 '찌라시'쯤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안희정·이재명 후보 측은 당 지도부와 선관위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심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예비경선 유출 정보는 그자체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했을 때의 여론조사 발표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에 의해 여론이 우세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침묵의 나선이론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2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전날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권혁기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초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신고 등이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시각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음성서비스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으로 제작된 문항도 제공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 학교별로 공개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도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초교 4학년∼고교 2학년 학생 97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0.9%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전국 평균 0.8%보다 0.1%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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