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KJtimes=조상연 기자]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kjtimes=견재수 기자] 교육부 산하기관 95곳 가운데 여성기관장 수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유리천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여성들의 공직사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교육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아쉽다는 목소리다. 현재 교육부 산하 여성기관장은 교육부 소속기관(6개) 중 1명, 국립대(28개) 중 1명, 국립교육대(10개) 중 1명, 국립전문대(1개) 0명, 교육청(17개) 중 2명, 교육부 산하기관(26개) 중 4명, 교육부 유관기관(7개) 중 2명으로 총 11명이다. 여성기관장 비율로 보면 12% 안팎인데 이마저도 교육부 산하기관 4명 중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한 수준이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성 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앞으로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불평등한 성 부조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시선을 국가 밖으로 돌려보면, 국제단체 유네스코에는 여성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적지 않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는 유네스코위원회의 여성 사무총장도 어렵지…
[KJtimes=조상연 기자]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
[KJtimes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앞서 말했듯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맛집만 즉, 음식이 맛있는 식당만 찾을 듯싶은데,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식당 중에서 맛집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데다 겨우 찾은 맛집이 멀리 있다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으니까. 또 손님이 많은 맛집은 줄을 서야하는 등 너무 오래 기다려야한다면서 무턱대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에 앞서 음식의 맛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으며 식당 주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식당을 찾는다. 그리고 삶에 너무 바쁘다보니 끼니때마다 눈에 띠는 주변의 식당에서 적당히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기 귀찮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몇몇 단골식당에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밖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서 각자 식당을 찾는데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바라면서도 막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각자의 취향이나 형편 등에 따라서 식당을 찾고, 또 단골
[KJtimes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음식이 맛없는 식당에 손님이 적은 것은 매우 당연할 것이다. 누구든지 심지어 배가 몹시 고파도 그런 식당에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음식이 맛있는데도 심지어 주인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식당에는 파리만 왱왱 날아다니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처럼 음식이 맛있는데도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면 우리들은 흔히 다른 원인을 짐작한다. 식당주인이 불친절할 것이라거나 식당이 지저분할 것이라거나 등등.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혹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짐작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식당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인데 그래서 상권이 죽은 즉,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있으니 음식이 맛있는데도 식당이 장사가 안 되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니 음식에 자신이 있다면 식당의 위치를 옮겨야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물론 상권이 좋은 지역의 식당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식당들에 비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상권이 좋은 지역에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백종원에게 음식의 맛과 가격을 모두 인정받은 식당이 여러 곳 나온다. 그중 한 곳이 ‘연돈’이라는 돈가스전문점인데 백종원에게 ‘돈가스 끝판왕’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의 식당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식당이라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앞서 입소문을 타고 맛집을 찾아 전국을 다니는 식객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맛집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에 한번쯤 소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다못해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라도 숨은 맛집으로 유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맛집으로 유명하기는커녕, 식당운영을 걱정해야만할 만큼 돈가스전문점 ‘연돈’은 같은 흔하디흔한 식당 중 하나였다. 그래서 누구인가는 TV를 통해 ‘연돈’을 보고 ‘우리 동네에 저런 식당도 있었나?’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맛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다, 가격마저 비싼 음식을 파는, 더구나 어디인지도 모를 시골구석에 처박혀있는 식당들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고…
[KJtimes=견재수기자]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오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필요’가 64.4%로 절반 이상이었고, ‘조사 불필요’ 29.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5%.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권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에서 ‘조사 필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구·경북 (67.0%), 서울(64.9%), 대전·세종·충청(62.5%), 부산·울산·경남(62.0%), 광주·전라(51.3%)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조사 필요’ 응답이 20대(76.1%)와 30대(70.8%)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63.4%),…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지금은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든다는 돈가스전문점 ‘연돈’뿐 아니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식당들은 대부분이 한가하다는 즉, 장사가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중에는 식당주인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시청자들이 식당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한가한 식당들도 있다. 심지어 ‘저 정도라면 차라리 문을 닫고 주인이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는 식당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대하여 우리들은 흔히 먼저 그곳에서 파는 음식의 맛부터 의심한다. 즉 음식이 맛없으니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바라는 반면 맛없는 음식은 먹기 싫어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음식의 맛부터 의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음식의 맛은 식당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백종원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는 어느 식당에든지 처음 가면 자리에 혼자 앉아 가장 먼저 식당주인이 추천하는 그 식당의…
[KJtimes=견재수기자]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구너에서는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바판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환규환 부대변인은 한 언론을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
[KJtimes=견재수기자]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다.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공무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전해지고 있다. 그는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흐느꼈다. 한편, 오 시장 사태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적책임과 민주당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비행과 불법으로 부산시민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사죄한다고 뜬날 일도, 개인의 일탕로 치부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고 비난했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인재 2호 원종건(27) 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 반납과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원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미투 폭로 글에 대해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라며 "주장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도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지사의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동물정책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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