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중공업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패소'했다. 우선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에야 하도급 업체들에 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9월25일 법원(서울고법 행정6-2부,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하는 등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계약 696건 가운데 692건은 하도급 작업 시작 전에 계약요청서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Jtimes>는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이들 기업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는 두손들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정부측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며"국내 바이오 헬스 기업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산업 인·허가 과정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6개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17개사의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국제보건기구(WHO)의 심사를 통과하고 추가접종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했다.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 등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
[KJtimes=김봄내 기자]현대차그룹은 9월 16~27일(이하 현지 시각) 우루과이와 칠레, 페루 등 중남미 3개국과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등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9월 27일, 한-우루과이 양국 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위해 방한한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과 파블로 셰이너(Pablo Scheinor) 주한 우루과이 대사 내정자 등을 양재동 본사로 초청해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송호성 사장은 부산은 친환경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심에 있으며, K-컬처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 사장은 9월 18~23일에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서 유치활동을 펼쳤다. 현대차그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현대차그룹 권역본부 차원에서도 유치전에 나서기로 하고, 중남미권역본부와 유럽권역본부가 해당 권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지 득표활동에 나섰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KJtimes김지아 기자]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원순환을 통한ESG 경영에 앞장선다. 한국마사회는지난 9월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원일 경영관리본부장과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 마사회는 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을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중이다. 캠페인 주제는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다. 마시회는 2주간 사용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
[kjtimes=견재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인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인 행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며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법관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 법관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9명의 법관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대학교 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80명, 48명을 기록했다. SKY출신이 총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또한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도 증가세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법관 출신 직역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법관은 총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민조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소방 당국을 비롯한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하청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김윤형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지점장은 소방 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KJtimes=정소영 기자]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11번가·옥션·G마켓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미·젤리형 12개와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구미·젤리 8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주의사항이 없었다. 츄어블 형태는 10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나왔으며 주의사항을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웅진식품 ‘우리아이쑥쑥칼슘’은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유네이처 ‘유판씨 멀티 구미’는 스테비올배당체를 첨가하고 있다. ◆대체감미료, 종류만 표시하고 함량·주의사항 없어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체감미료와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도 없었다. 다만 모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츄어블 형태의 유한메디카 ‘어린이 칼슘 아연 영양제 키즈핏 칼아연망간디’는 D-소비톨, 자일리톨, 수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돕는 백산수 한정판을 선보여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심이 백산수 한정판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역시 연말까지 한정판을 판매하고, 내년 세계 소아암의 날(2월 15일)에 매출액의 2.15%를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올해 세계 소아암의 날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29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 라벨에는 농심이 지난 2월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그림공모전 우수작 15개가 인쇄되어 있다. 환아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제품에 인쇄되어 판매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고, 소비자에게는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심 관계자는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완치자를 응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삽입한 백산수 한정판을 출시했다”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면역력이 약해진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백산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환아 300가정에 매달 백산수 500mL를 3
[KJtimes=김봄내 기자]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관련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하루 평균 종이류 폐기물 발생량은 889톤, 플라스틱류는 848톤으로 지난 2019년 대비 각각 29.3%, 15.6% 증가했다. 발포수지류 폐기물 발생량도 119톤, 비닐류는 9651톤으로 각각 12.0%,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폐기물 증가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외식업계가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을 통해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기기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필(必)환경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자브랜드 피자알볼로는 지난 21년 8월 업계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 피자알볼로의 피자 봉투, 식음료 봉투는 재생 수지를 50% 이상 사용해 개발됐다. 뜨거운 피자를 담을 수 있도록 내열성을 보완하면서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성을 모두 갖췄다. 자원 순환성 향상과 지역 환경 오염 감소를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한 바 있다. 가격 또한 기존 비닐 제품과 동일한…
[KJtimes=김봄내 기자]기아는 10월 4일부터 고성능 전기차 ‘The Kia EV6 GT(더 기아 이 브이 식스 지티, 이하 EV6 GT)’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V6 GT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EV6의 고성능 버전으로, EV6 대비 성능을 대폭 높인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사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EV6 GT는 최고 출력 270kW·최대토크 390Nm의 후륜 모터와 최고 출력 160kW·최대토크 350Nm의 전륜 모터를 더해 합산 430kW(585마력)의 최고 출력과 740Nm(75.5kgf·m)의 최대토크를 갖췄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속 성능과 최고속도 260km/h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EV6 GT에 적용된 고성능 모터의 분당 회전수(rpm)는 최고 2만1000회에 달해 저속에서부터 최고 260km/h까지 모든 속도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00V/800V 멀티 충전 시스템도 적용돼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8분 만에 10%에서 80%
[김봄내 기자] 바이오플러스[099430]와 LG이노텍[011070],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등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주목하면서 이들 종목에 강한 모멘텀이 일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한화투자증권은 바이오플러스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4만5000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성장성이 높은 중국, 의료시술이 활발한 일본 등에서 동사의 제품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화투자증권 바이오플러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56억원과 영업이익 76억원으로 고성장과 수익 확대가 기대되며 2분기 매출액 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6% 성장을 시현하고 연이어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키움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 Pro 시리즈 판매 강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실적 추정치 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Pro 시리즈 판매 비중은 아이폰13 시리즈 47%에서 아이폰14 시리즈는 60%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LG이노텍의 경우 제품 Mi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BMW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천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에서 판매한 쏘렌토 R 5만9천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천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에 닿아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니로 플러스 3천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천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가 제조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