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무역위원회는 독일의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오스람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 7종의 제조·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한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
[kjtimes=김봄내 기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최 전 방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문제와 관련, 시행사인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 전 방통위장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의 인허가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받은 금품의 용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jtimes=유구치 리키]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5시 22분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 북부에서 일어난 것. 규모는 5.5다. 지바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지역도 규모 4 안팎의 충격으로 흔들었다. 이로 인해 도쿄와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현 등이 충격에 흔들렸다.한편 일본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이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주요고객(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다.또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23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31일까지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해 40대 여성 구직자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5년간의 구직자 분석결과 지난해 40대 여성 구직자는 4000여명이 늘어나 2010년 대비 8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40대 이상 구직자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1년에 78.6% 증가했으며 이들 중 40대 남성 구직자는 1만5000명이 늘어나 7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반면 30대는 40대에 비해 증가세가 높지 않았지만 52.1%로 역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은 4만3000명이 늘어나 50%의 증가율을 보였고 30대 여성은 2만7000명이 늘어나 55.8%의 증가율을 보였다.이들의 증가율은 20대 증가율 17.8% 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고 전체 취업활동자 증가율인 41.6%보다 높은 수치다.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불경기가 장기화…
[kjtimes=김봄내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중고부품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반출, 재조립한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토록 해 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사기)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신모(46)과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9월25일 고리원전 제2발전소 과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된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스핀들 2개를 협력업체 H사에 무단반출했다.신씨는 이들의 부품을 이용, 미완성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해 다시 한수원에 납품해 12억7028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신씨가 빼돌린 부품을 이용해 터빈밸브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고법 형사합의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 비용이 늘어나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져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kjtimes=견재수 기자] 비극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지구촌 전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가 될까?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퓰리처상 속보부문에서 AFP 통신 마수드 후사이니(30) 기자가 촬영한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현장이 선정됐다.사진 속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의 12세 소녀 타라나 아크바리로 지난해 12월 6일 폭탄테러가 발생된 직후 희생자 시신이 뒹구는 카불의 한 거리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채 울부짖고 있다. 당시 AFP통신은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최소 70여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사진을 촬영한 마사드 후사이니 기자는 “이 사진은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다. 그때가 생각나는 것은 괴롭고 다시는 사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FP통신은 허핑턴포스트와 폴리티코가 퓰리
[kjtimes=견재수 기자]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폐지된다. 이로써 일본 내에서 가동될 원전은 총 54기에서 50기로 줄어들 예정이다.16일 도쿄 전력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4호기를 19일자로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의 전력규모는 총 281만 2000kw다. 후쿠시마 원전 4개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일부터는 일본 내에서 50기의 원전이 가동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도 4기가 줄어든 13개의 원전을 맡게 된다. 발전 능력도 16%가 줄어들 예정이다. 비록 원전 4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연료가 아직 남아 있어 이 연료를 제거하거나 시설을 해체하려면 적어도 30~4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편 후쿠시마현에는 4월 1일 밤 11시 08분 진도 6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KJtimes=유병철 기자] 2012년 핫 메이크업 트렌드로 팝 컬러가 급부상하면서 비비드한 컬러 아이라인 연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더운 여름 시즌, 바캉스 메이크업으로 비비드한 컬러 아이라인의 강렬한 원포인트 정도로만 연출했지만 점차 대중화되면서 최근에는 실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컬러 아이라인을 즐기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많은 뷰티 브랜드에서 저마다 봄 신제품으로 비비드한 컬러 아이라이너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욱 즐겁게 하고 있으며 트렌디한 광고 비주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의 송연비 수석 메이크업 강사는 “최근 여성들의 메이크업은 매우 도전적이고 과감해졌다. 패션쇼 런웨이나 광고에서 선보인 독특한 형태나 팝 컬러의 아이라인 스타일도 더 이상 부담스러워
[kjtimes=유구치 리키]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 주민 설득화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동 중단된 후쿠이 현 오이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주민 설득에 나섰다.그 포문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이 열었다. 그는 14일 후쿠이 현청을 방문해 니시카와 가즈미(西川一誠) 지사에게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된 간사이(關西)전력 산하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오이원전의 안전성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며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는 경우 간사이 지역의 올여름 전력 부족률이 1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이원전의 재가
[kjtimes=견재수 기자] 후쿠시마 원전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1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일본측 카노 농림수산부 대신이 “원전 사고 이후 한국과 중국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3개국 농업장관회의 의장이자 한국측 대표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서 장관의 멘트 앞에 “일본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일본 현지에서 관리만 잘 한다면 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도했다.아사히신문은 또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개시하는 것을 목표
[kjtimes=김봄내 기자]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인 피랍자,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해 북한의 고립화를 한층 심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주변국
[kjtimes=김봄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반적 대책과 부처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정하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상황 보고와 대책 등을 점검했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확인된 만큼 향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3차 핵실험 동향도 심도있게 숙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유엔 긴급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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