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KJtimes=최태우 기자]현행법을 어기고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
[KJtimes=이지훈 기자]개그맨 김태호가 군산 화재 사망 피해자 중 한명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측은 19일 "김태호가 군산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의 말을 인용해 "그가 해당 술집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사고가 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빈소는 성남 중앙병원 장례식장 4층 귀빈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한편 1991년 KBS 8기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태호는 지난 2013년 제21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예멘인 등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948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집계됐다. 예멘인이 제주에 오는 사례는 2015년 말까지 전혀 없었다가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2016년 10명, 지난해 52명, 올해 현재까지 561명 수준이었다. 제주에 오는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제주 등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웃 일본 등에서는 예멘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이지훈 기자]전남 강진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행방불명 상태인 A양(고 1학년)을 찾기 위해 인력 500여명, 열 감지 장비 탑재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집을 나선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A양은 실종 전 친구들에게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해 만나서 해남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남겼으며 16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버지 친구이자 A양 가족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51)씨의 소재를 조사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17분께 강진의 한 철도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A양과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전화 기록 복구를 의뢰하고 B씨의 사망 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법무부는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연수원장을, 서울고검장에 박정식(20기) 부산고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사법연수원 24기에서 6명, 25기에서 3명 등 모두 9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봉욱(19기) 대검 차장과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은 유임됐다.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봉욱 대검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 이동했다. 이금로(20기) 법무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은석(19기) 서울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정식(20기)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대구고검장은 김호철(20기) 광주고검장이, 부산고검장은 황철규(19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박균택(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일하게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선임됐다. 신규 검사장으로는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24기에서 6명,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25기 3명이 발탁됐다. 일선 지검장에는 한찬식(21기)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22기) 서울남부지검장, 김영대(22기) 서울북부지검장, 이동열(22기) 서울
[KJtimes=유병철 기자]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마스크 과학을 지향하는 제닉의 셀더마가 장충동 신라면세점(서울점)에 입점을 하며 해외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더마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표 제품인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가 ‘송지효 마스크팩’, ‘투명팩’으로 인기를 얻자 국내 면세점 진출 및 중국 유통 시장 확장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해나가고 있다.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를 접한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핫한 제품’, ‘투명한 마스크팩이 신기해 사용해보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셀더마는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에 힘입어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는 ‘뷰티에 스타일을 입히다’는 컨셉으로 최근 송지효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는 더블 레이어링 마스크를 선보인다. 더블 레이어링 마스크는 운동 중 또는 이동할 때 등 언제 어디서든 스타일 있게 착용할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탄력 있는 작은 얼굴로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셀더마는 이번 입점을 기념해 셀
[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천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천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KJtimes=이지훈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KJtimes=최태우 기자]수백억 원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0)씨 등 15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천t을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중국산 참조기 가격만 해도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이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장에 판매한 금액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당국에 적발된 가짜 영광굴비 사건의 범행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의 유통업체 납품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영광굴비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의 항구인 법성포 앞바다에서 잡은 참조기를 말린 것을 지칭한다. 국산 참조기는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많지만, 중국산 참조기는 크기가 대체로 비슷해서 상품으로 포장하면 겉보기에 좋아 가짜 영광굴비를 제조
[KJtimes=이지훈 기자]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폭행 사실은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심 선수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과거 조 전 코치로부터 2차례 더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를 상대로 그동안 선수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뒤 조 전 코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3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한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끝내 숨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B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KJtimes=이지훈 기자]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인 유재석의 사전투표 사진과 함께 비난글을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재석을 비난한 게시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유재석이 지난 8일 사진 투표에 참여한 사진과 함께 “재석아 너를 키운 건 자유민주국민들이다. 이미 너의 사상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신 인민 국민 날라리들은 꼴도 보기 싫다. 너도 북으로 가길 바란다. 우리도 모두 빨간 모자 쓰고 투표장 Go~”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민 의원은 개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이 게시물을 확인한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이후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터널에 연기가 발생해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는 내선 구간 터널에 연기가 나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는 당산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던 열차의 승객을 하차시키고 잠시 이 방향 운행을 멈췄다가 현재 속도를 늦춰 운행 중이다. 반대 방향 외선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공사는 연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