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와 공방을 벌여온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정 전 의원이 전날 늦은 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피해자 A씨가 성추행 피해 시점으로 지목한 2011년 12월 23일 오후 6시 43분께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결제 내용을 확인해 취소를 결정했다. 정 전 의원은 당일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결제 내용을 확보했고 내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억이 없는 것도 내 불찰"이라고 고소를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소 취소장 제출과 관계없이 정 전 의원과 의혹을 처음 제기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사이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만큼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피해자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지난…
[KJtimes=이지훈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KJtimes=이지훈 기자]그룹 백퍼센트의 리더 서민우가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향년 33세.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는 "3월 25일 소속 아티스트인 백퍼센트 멤버 서민우 군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26일 밝혔다. 소속사는 "가슴 아픈 소식을 말씀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고인은 서울 강남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우 군은 팀의 맏형으로서 멤버들을 잘 이끌었고 팬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 많은 친구였다"며 "그의 다정함과 성실함을 알기에 더욱 슬픔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2012년 남성 아이돌 그룹 백퍼센트로 데뷔한 고인은 가수가 되기에 앞서 2006년 KBS 2TV 드라마 '반올림3' 공윤 역으로 캐스팅돼 활약했다. 이후 SBS '왕과 나', 영화 '기다리다 미쳐', KBS '평양까지 이만원' 등에서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신은경(45)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신씨는 201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는 2002년부터 체육관 등 학교건물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한 교회 예배장소로 빌려줬다. 신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던 이 교회는 현재 5천명 안팎이 다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대신 체육관 등이 예배장소로 쓰일 때마다 야구부와 농구부는 경기 남양주시까지 이동해 훈련해야 했다. 휘문의숙은 교회로부터 매년 7천만∼1억5천만원의 건물사용료 외에 확인된 것만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기탁금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명예이사장 B씨와 이사 C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계좌를 새로 만든 뒤 기탁금을 받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휘문의숙은 요지인 휘문고 주차장 터에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 등록을 안 한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21억원과 연 21억원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만 받고 건물을 빌려주면서 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전대(재임대)권한까지 부여한
[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고 장자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3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나”라며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밤 11시 6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까운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격차)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차등지급률이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73만9천920원에서 128만8천400원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현장을 황폐화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률 격차를 축소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 눈높이가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교원성과급은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는 구체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에 강요됐던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KJtimes=이지훈 기자]'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다스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의 다스 입사 직후인 2011년께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시형씨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적혀 있으며, 이후 시형씨의 급여가 실제로 30%∼40% 오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과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스 관계자는 시형씨가 사실상 자신의 월급 액수를 자신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 내부의 급여 문제를 두고 이처럼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각종 성폭력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단원 성폭행·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KJtimes=김봄내 기자]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 대해 이 법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장난삼아 양잿물을 묵이라고 속여 이웃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오모(71·여)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방앗간에서 A씨에게 양잿물을 묵이라고 속였다. A씨는 양잿물을 아직 굳지 않은 묵으로 오인하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봤다가 기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오씨가 동네 이웃 사이인 A씨에게 나쁜 의도 없이 장난을 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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