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고 장자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3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나”라며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밤 11시 6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까운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격차)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차등지급률이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73만9천920원에서 128만8천400원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현장을 황폐화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률 격차를 축소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 눈높이가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교원성과급은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는 구체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에 강요됐던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KJtimes=이지훈 기자]'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
[KJtimes=이지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다스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의 다스 입사 직후인 2011년께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시형씨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적혀 있으며, 이후 시형씨의 급여가 실제로 30%∼40% 오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과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스 관계자는 시형씨가 사실상 자신의 월급 액수를 자신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 내부의 급여 문제를 두고 이처럼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각종 성폭력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단원 성폭행·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KJtimes=김봄내 기자]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 대해 이 법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장난삼아 양잿물을 묵이라고 속여 이웃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오모(71·여)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방앗간에서 A씨에게 양잿물을 묵이라고 속였다. A씨는 양잿물을 아직 굳지 않은 묵으로 오인하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봤다가 기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오씨가 동네 이웃 사이인 A씨에게 나쁜 의도 없이 장난을 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59)이 "성폭행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15일 입장을 내고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며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보험설계사였던 한 30대 여성은 MBN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김흥국은 "2년 전 측근이었던 J모씨가 잘 아는 여성이 미대 교수인데 일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개해 차를 한잔 했다"며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료 가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해 그 호텔 룸에서 뒤풀이가 마련됐는데, 그 현장에 이 여성이 또 찾아와 출연 가수,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자리가 길어져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모두 다 가고 난 후였으며, 그 여성은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난 소파에, 여성은 침대에 있었고 성관계는 당시 너무 술이 과
[KJtimes=이지훈 기자]전남 순천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가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재소자 A(48)씨가 교도소 구내 3층 공장동 옥상에서 투신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사고 직전 공장동에서 근무하던 교도관이 A씨를 따라 옥상에 올라갔지만 투신을 막지 못했다. 교도관의 만류에도 A씨는 옥상에 설치된 2.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넘어 10여미터 아래 바닥에 추락했다. 10여 년째 장기 복역 중인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주임님이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투신사망으로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 등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미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초고속 미확인 비행 물체(UFO)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4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등에 따르면 화제의 영상은 미국의 민간과학연구소인 '투 더 스타즈 아카데미'(TTSA)가 미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것이다. 2분 분량인 이 영상은 미 해군 전투기 FA-18 호넷이 2015년 미 동부 해안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UFO를 발견하고, 추적해 촬영한 것이라고 TTSA는 설명했다. 영상에는 "맙소사, 대체 저게 뭐냐? 저 비행 물체를 봐"라는 전투기 조종사의 육성도 담겨 있다. 항공전문가인 데이비드 수시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데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2007~2012년 운영한 '우주항공 고등 위협 식별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루이스 엘리존도는 "이 비행 물체가 러시아나 중국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화성에서 온 것인지 누구도 모른다"면서 UFO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 기대주였던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의 최재우(24)가 음주 및 폭행, 추행 등의 이유로 대한스키협회에서 영구제명됐다. 대한스키협회는 "12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최재우와 김지헌(23)의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재우과 김지헌은 이달 초 일본 아키타현 다자와코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월드컵 모굴 경기에 출전했다. 이들은 대회 기간 술을 마셨고, 숙소에 들어와 함께 출전한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술을 같이 마실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우는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사상 첫 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12명이 겨루는 2차 결선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6명이 나가는 최종 결선행이 좌절됐다. 김지헌은 평창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가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출전권을 따낸 선수였다. 올림픽 성적은 2차 예선 탈락이었다. 특히 최재우는 평창 대회를 마친 뒤 4년 뒤에 열리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으나 이번 징계로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여자 선수들은 이 사건에 대해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 14일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가운데 리얼미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인 79.5%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5.2%.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엄정 처벌 84.8% vs 대통령 예우 12.9%), 경기·인천(82.2% vs 11.9%), 대전·충청·세종(82.0% vs 9.9%), 광주·전라(81.7% vs 13.7%), 부산·경남·울산(73.0% vs 20.1%), 대구·경북(72.2% vs 23.7%) 등의 순으로 ‘엄정 처벌’ 응답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엄정 처벌 89.3% vs 대통령 예우 8.5%)와 30대(89.1% vs 7.2%), 20대(86.3% vs 10.5%)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80%대 중반을 넘어 90%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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