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KJtimes=김봄내 기자]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한 개그우먼 최서인(본명 최호진·34)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18일 tvN 등에 따르면 최서인은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중 이날 사망했다. 빈소는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최서인은 세종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SBS 공채 10기 개그우먼으로 데뷔, 2011년부터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했으며 특히 박나래와 '썸&쌈' 코너로 주목받았다.…
[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은 전날 숨진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27·본명 김종현)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실해 보이고 유족이 원하지 않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족을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종현은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께 고인의 친누나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 파악에 나섰으나 고인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현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2층 20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며,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발인은 2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정사진도, 이름도 걸리지 않은 빈소에는 유족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이 모여 차분히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제26호 태풍 '카이탁'이 강타한 필리핀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30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중부의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 섬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태풍으로 배편이 끊겨 사흘째 발이 묶였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세부분관 관계자는 18일 "보라카이 섬에는 한국인 관광객 4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6일부터 선박 운항이 중단돼 섬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며 "오늘 새벽부터 선박 운항이 재개돼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라카이 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보라카이 섬에 약 1천200명이 고립돼 있다고 전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18일부터 직속 전문수사부서인 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진행 중인 사망자에 대한 부검 집행까지만 양천경찰서 형사과가 담당하고서 이후에 사건 일체를 광역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광역수사대는 사건이 2개 경찰서 이상의 권역에서 발생하거나 전문 분야 수사역량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특히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은 아직 원인을 알 수 없고, 의료 과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료수사팀이라는 전문 역량을 갖춘 조사관이 있는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은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통상적으로 종합적인 부검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약물·조직 검사 결과는 1주일 정도 뒤에 나온다.
[KJtimes=이지훈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젯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 병원 11층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신생아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숨져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숨진 신생아들은 모두 태어난 지 6개월이 안 된 영아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들은 호흡곤란 증세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저녁 11시7분쯤 “아이가 2명 이상이 죽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대마류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이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을 감안해 선고 기일을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래 432일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형사2
[KJtimes=김봄내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
[KJtimes=김봄내 기자]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고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KJtimes=김봄내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KJtimes=이지훈 기자]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tbs교통방송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22분께 지하철 1호선 소요산 방면 온수역에서 오류동역으로 가던 열차가 신원미상의 남성 한명과 부딪혔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1호선 열차 운행은 우회선로를 이용해 약 32분간 지연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 15대와 17대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의 일상이 공개돼 화제다. 1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허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지난 20년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허씨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방송에 따르면 허씨는 이른바 ‘하늘궁’이라 불리는 자신의 자택에서 방문객들에게 ‘예언’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허씨가 방문객들을 상대로 하는 기치료 방법이다. 사회자가 “이제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새로 온 분들 먼저 치료하세요”라고 하자 수십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 등장한 방문객은 남녀노소를 불문했다. 한 여성 방문객과 마주한 허씨는 여성의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친 뒤 치료를 시작했다. 허씨는 여성의 머리와 얼굴, 어깨를 차례로 쓰다듬은 뒤 가슴을 손으로 꾹꾹 눌러댔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꼭 끌어안고 인사했다. 신체 구석구석을 만진 후 시선을 마주치는 행위와 관련해 허씨 측은 이를 ‘치유’라고 표현했다. 허씨는 치료에서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을 통해
[KJtimes=김봄내 기자]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
[KJtimes=김봄내 기자]13일 오전 4시 27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동포 A(26)씨가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는 "남자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쓰러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