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l-to-wake) 배출량이 오히려 석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전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대비 33% 높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평가 기준을 ‘연소 시점(tank-to-wake)’에서 ‘전생애주기’로 전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연료로 간주될 수 없다.
◆수익성도 악화… 과잉 공급 속 좌초자산 우려
산업 경쟁력을 상징해온 LNG 운반선 시장은 현재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말부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운임은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으며, 신규 발주도 급감하는 추세다.
실제로 전 세계 LNG 운반선 신규 발주는 2024년 77척에서 올해 15척으로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 중 13척은 조선소 자체 계열사의 발주로, 사실상 민간 수요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해당 산업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는 향후 3년간 300척 이상의 신규 선박이 추가될 예정으로, 과잉 공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좌초자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NG 운반선 1척, 연간 온실가스 1,200만 톤 배출"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17만 5000㎥급 LNG 운반선 1척은 연간 약 1233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다. 현재 건조 중인 350척의 연간 배출 기여량은 총 43억톤에 달하며, 이는 인도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LNG 운항 중 발생하는 ‘메탄 슬립’은 기후위기에 더욱 큰 위협이 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력한 온실가스이며, LNG 운반선은 운항 중 최대 15%의 메탄을 미연소 상태로 방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LNG 운반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6년간 4.5배 증가, 현재 연간 1840만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모든 전기차의 연간 감축 효과(1200만톤)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제사회는 LNG 금융 지원 중단… 한국만 역행
이미 유럽투자은행(EIB), 영국 수출입은행(UKEF),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 등은 2021~2022년부터 LNG 운반선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BNP파리바 등 민간 금융기관들 역시 포트폴리오에서 LNG 인프라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LNG 운반선을 ‘녹색 금융’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5월 “금융권이 올해 기후금융에 51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액이 LNG 인프라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린워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기후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화석연료 산업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 기준과도 괴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진정한 녹색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의 신은비 연구원도 “화석연료 인프라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후진적 기준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금융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LNG를 화석연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SG 찬성"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 정책 실효성 의문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 의무화 등 7개 ESG 정책 항목에 전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류 기준이 유지된다면, 실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색 분류 기준 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