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조 적자, 혈세로 보전…역대 최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2조원가량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에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멍 뚫린 공무원연금을 고스란히 혈세로 막았다는 지적이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74854억원에 지출은 9483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 대부분은 공무원 각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인 '기여금'과 사용주인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수입금인 '연금이체부담금'으로 이뤄졌다.

 

지출은 퇴직연금이 대부분이며 퇴직일시금도 포함돼 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19982억원으로 결국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느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혈세를 통해 부담했다는 얘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금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2003546억원에 불과 했지만 2009년에는 19028억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했다. 이후 제도 개혁을 통해 20101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113577억원에서 201216959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약 2조원까지 육박하게 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수급과 유족연급수급 등을 합쳐 363017명이며, 가입자는 1072610명이다.

 

연금 자산(152271억원) 운용은 주택시설부문 53343억원 금융투자부문 39698억원 학자금대출 36207억원 연금대출부문 12847억원 부담금미수금 등 9576억원 공공부문 600억원 등이다.

 

가입자(공무원 재직자) 월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26.8%로 가장 많다. 400만원~500만원은 26.2%, 300만원~400만원은 24.6%, 200만원~300만원은 17.9%, 100만원~200만원은 3.4%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기준소득월액만 잡은 것으로 기여금에 해당되지 않은 소득까지 합하게 되면 실제 월급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결산보고서가 잠정 보고서이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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