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 38명 중 절반 수준인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부처 산하 및 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관피아의 폐해는 결국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 안정망 붕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적폐’로 지적한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7일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이 ‘관료 출신 낙하산’이었다.

전반적으로 관피아의 원조격인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의 위상(?)이 여전한 높은 가운데 다수의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해양부가 관피아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 각각 수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마사회(감사원)·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인사위원회)·지역난방공사[071320](정치인) 등은 다소 '생뚱맞은' 낙하산 케이스라는 지적이다.

기관장에 이어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도 대부분 사정이 비슷했다. 그나마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관피아의 영향이 덜한 축에 속했으며,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특히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명(52.8%)이 관피아였다. 관례상 주무부처 현직 관료가 당연직으로 분류되는 비상임이사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임원 가운데 관피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64.2%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였다.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사(62.5%), 강원랜드(50%), 철도시설공단(50%), 한국전력공사(46.6%), 철도공사(46.6%), 부산항만공사(45.4%), 지역난방공사(44.4%) 순이었다.

관피아로 지적된 총 133명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2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19명·14.3%), 감사원·군(각 11명·8.3%), 대통령실(7명·5.3%) 순이었다.

이번 조사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관피아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으며 방만·무책임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이들의 낙하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