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24일 다시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규제 혁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박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된다”며 사전규제를 도려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을 벌이는 것을 막는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한 번에 덜어내야 하며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는 게 맞다”며 “현재 산적한 노동이슈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비극적 사태를 맞아 몇 달 동안 속도가 늦춰진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2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에 새 구조도 만들고 기업인이 심기일전해 경제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때문에 기업인들의 마음이 조급하지만 결국 말썽의 재발을 막는 사후규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한국GM의 최근 결정 등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하나하나 다 합하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든데 노동이슈가 자꾸 쌓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있고, 또 정년연장 문제도 있다. 지금 정신이 없다”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가 있다. 사업장별로 서로 대화하고 힘들게 합치점 찾으려 하는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타협을 한 번 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법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취지가 투자활성화에다 돈이 좀 돌게 해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사내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며 “사내유보금 숫자만 보고 무조건 남은 돈에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인센티브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체리피킹(금융시장에서 좋은 주식만 고르는 행위)만 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내유보금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