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일감몰아주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오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특허청은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특허법인이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중 69.9%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또한 79명 중 59명은 특허청의 업무와 관련된 특허법인 또는 사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27명은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심판이 특허 등록 및 소송업무를 맡는 선수로 일하게 되면서 전관예우와 같은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산하기관이나 유관 사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특허청 발주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감몰아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특허청 산하기관 중 재취업 사례가 많은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사업’ 용역물량의 77.8%(216억8400만원)가 몰렸으며, 최근 재취업한 모 업체에도 16.8%(45억4200만원)의 물량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낙하산과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했다. 특히 비리 내용이 심각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자위 및 예결위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특허청 산하기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심각한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

산하기관 별로 들여다보면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이 각각 4명씩이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2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명 등 모두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특허청의 과제를 수행하고 직접 특허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징계 사유도 다양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 부적절을 비롯해 직원간 폭력 등 품위유지위반, 휴가 부당실시, 허위보고, 성희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징계를 받은 18명 가운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그쳤고 나머지 16명은 견책과 정직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근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한 성희롱의 경우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마무리돼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경징계 처분은 대통령의 의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계 한 관계자는 “특허청과 산하기관들의 각종 문제점들은 도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