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지원된 R&D 지원 예산이 18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성공률은 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성공률을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18조9000억원에 달해 세계 1위 규모였고 특허 논문 등의 양적 지표 역시 각각 세계 4위와 10위로 성장했지만 투입 예산 대비 기술료 비중은 미국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1.5%였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운영 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8.9%의 성공률을 보였지만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65.5%에 그쳤다. 2013년 기준 에너지R&D의 사업화율은 19.3%에 불과해 예산 지원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R&D는 평가와 인증, 실증이 전혀 연계돼 있지 않으며 에너지 관련 R&D의 대부분이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과 삼성, 현대, 엘지, 두산, 한전 등 상위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R&D 마피아’ 수준”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기업과 관련해 집행된 에너지R&D 정책자금은 전체 에너지R&D 지원금의 47.5%에 달하며 해마다 3205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기인한 지적이다.
조 의원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공공기관 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R&D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사업화율 증가뿐만 아니라 제품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R&D 지원 정책에는 성과 달성에만 급급하여 사업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며 “연구와 개발을 통해 R&D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