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 성범죄 재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성범죄 재발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277, 올해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아직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831일 기준)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이수명령 집행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수첩]어느 유망 강소기업 사장의 한탄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 현장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인재 빼가기가 난무하면서 선두 기업과 후발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경쟁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거나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냉혹함이 반영된 결과다.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빼앗아 오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업의 ‘비열함’이 숨어 있다.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을 빼돌려 창업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탈취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주 기자는 지인의 제보로 내부 직원의 기술 탈취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유망 강소기업 A사 B사장을 만났다. B사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거동락했던 C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C씨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문제는 C씨가 창업한 회사 D사가 A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차린 회사라는 게 B사장 설명이다. 한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