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혐오발언은 사회적 흉기… ‘혐오발언 처벌법’ 추진

국가적 재난 시 특정 지역 혐오 일삼는 이들을 대상

 
[kjtimes=견재수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뉴스 보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 대글에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을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등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난 것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 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 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