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세금으로 민간건설사 배불리는 주택사업 방식 폐기해야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추진으로 분양수익 최대 83%를 민간건설사가 챙겨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 세금으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중 65%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은 공기업이 민간건설사 수익 보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수익배분비율을 공개한 LH공사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수익은 협약을 맺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참여택지개발사업(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건설에서는 여전히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40개 아파트 3.9만 세대이다.(일부 공임, 행복 포함) 이중 28개 아파트는 분양됐으며, 2개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LH공사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LH공사 44.7%, 민간 55.3%의 수익배분률로 10%내외 차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건별로 놓고 봤을때는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성동탄2 A88블록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효자 1블록은 7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논산내동2 C1과 목포용해2 1블록, 대우옥포 A-3블록 등 6개 사업의 민간수익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40개 사업 중 총 26개 사업에서 민간이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50:504, LH공사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10개 중 7개 사업은 세종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과천지식 2, 하남미사 1개 아파트로 수도권에 유망 아파트에서는 LH공사 비율이 높았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상당기간 미뤄지다 곧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경우에는 LH공사 69%, 민간 31%였다.
 
‘18년을 제외하고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이 같은 수준이었다. LH공사 수익배분비율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2014년의 경우 32.5%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에는 40%-4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도에만 세종시 아파트가 70% 배분비율로 공급되면서 두드러지게 높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 대표는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은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 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