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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공유경제 어디로⑥]“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말자”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이 말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터무니없는집' 이야기
“출자자와 청년은 함께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협력적 주체이며 하나의 공동체 관계 형성”

[KJtimes=김승훈 기자]유휴자원(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원)을 타인과 공유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유의 장점이 한순간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발을 묶고 경제를 멈춰 세우고 있다.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숙박업은 재앙적인 상황을 맞았고 쉐어하우스 공실률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공유오피스 위워크같은 경우 하이테크 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승차 공유업체 우버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또한 초기의 공유가치가 상당히 희석되면서 차량을 렌트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입해서 렌트하는 택시업이나 숙박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공유 분야도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은 최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유경제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말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무니있는집이야기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터무니있는집은 공공의 지원이 없이 시민들의 자금을 출자 방식으로 투자 받아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시민들은 3년 또는 5년 약정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최대 1%의 이자를 통해서 100만원 이상 자유롭게 출자를 할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청년들은 보증금으로 연 2% 정도의 사용료를 나눠 부담하는데 공과금을 포함한 월 주거비가 1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이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은 이 삶의 터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고 공유주택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있는집은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한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 주거문제를 풀어보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며 청년주거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민 출자자들은 경제 이득이 없는 터무니있는집출자를 통해 커다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에 시작된 터무니있는집의 지난 3년간 주요 성과를 돌아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7억이 넘는 출자금을 조성, 10호의 터무니있는집 주택을 공급했다.


김 소장은 이를 통해서 세대 협력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특별함이 다양한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주거비 부담 완화나 주거환경 개선같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청년들은 코로나시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든든한 새로운 공동체 사회망을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일반적인 공유경제 모델과 터무니있는집은 무엇이 다를까.


우선 공유의 가치를 만드는 주제가 다르다. 공유모델에서 공유가치를 만드는 일은 주로 사업자들이 수행하게 되는데 참여자는 그 가치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고객에 머무르는 반면에 터무니있는집의 출자자와 청년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도 아니다. 모두 함께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협력적 주체들이며 하나의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가치의 내용이다. 공유경제모델의 핵심적 공유가치는 무엇보다 경제성이다. 하지만 터무니있는집에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있다.


김 소장은 공동체 회복 사회적 자본 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행복이라며 오랜 역사 이래 인류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생존하고 발전해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자본의 힘에 의해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급속도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한생산과 무한소비 소유 확대로 상징 되는 고도성장기의 시장경제는 저성장 시대의 위기를 맞아 발전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공유경제를 등장시켰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유경제는 논란의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공유경제는 무조건 착한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가치 창출의 주체가 누구이고 공유가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이 바로 공유가치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공유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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