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길 잃은 공유경제 어디로⑥]“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말자”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이 말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터무니없는집' 이야기
“출자자와 청년은 함께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협력적 주체이며 하나의 공동체 관계 형성”

[KJtimes=김승훈 기자]유휴자원(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원)을 타인과 공유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공유의 장점이 한순간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발을 묶고 경제를 멈춰 세우고 있다.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숙박업은 재앙적인 상황을 맞았고 쉐어하우스 공실률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공유오피스 위워크같은 경우 하이테크 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승차 공유업체 우버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또한 초기의 공유가치가 상당히 희석되면서 차량을 렌트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입해서 렌트하는 택시업이나 숙박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공유 분야도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은 최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유경제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말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무니있는집이야기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터무니있는집은 공공의 지원이 없이 시민들의 자금을 출자 방식으로 투자 받아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시민들은 3년 또는 5년 약정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최대 1%의 이자를 통해서 100만원 이상 자유롭게 출자를 할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청년들은 보증금으로 연 2% 정도의 사용료를 나눠 부담하는데 공과금을 포함한 월 주거비가 1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이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은 이 삶의 터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고 공유주택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있는집은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한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 주거문제를 풀어보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며 청년주거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민 출자자들은 경제 이득이 없는 터무니있는집출자를 통해 커다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에 시작된 터무니있는집의 지난 3년간 주요 성과를 돌아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7억이 넘는 출자금을 조성, 10호의 터무니있는집 주택을 공급했다.


김 소장은 이를 통해서 세대 협력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특별함이 다양한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주거비 부담 완화나 주거환경 개선같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청년들은 코로나시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든든한 새로운 공동체 사회망을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일반적인 공유경제 모델과 터무니있는집은 무엇이 다를까.


우선 공유의 가치를 만드는 주제가 다르다. 공유모델에서 공유가치를 만드는 일은 주로 사업자들이 수행하게 되는데 참여자는 그 가치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고객에 머무르는 반면에 터무니있는집의 출자자와 청년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도 아니다. 모두 함께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협력적 주체들이며 하나의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가치의 내용이다. 공유경제모델의 핵심적 공유가치는 무엇보다 경제성이다. 하지만 터무니있는집에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있다.


김 소장은 공동체 회복 사회적 자본 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행복이라며 오랜 역사 이래 인류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생존하고 발전해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자본의 힘에 의해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급속도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한생산과 무한소비 소유 확대로 상징 되는 고도성장기의 시장경제는 저성장 시대의 위기를 맞아 발전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공유경제를 등장시켰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유경제는 논란의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공유경제는 무조건 착한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가치 창출의 주체가 누구이고 공유가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이 바로 공유가치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공유의 가치를 경제에 가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공유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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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바빠진 경찰…112 '주취자' 신고 많아져
[KJtime김지아 기자] "이제 늦은 밤 거리에서 술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술취한 사람이 싫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신당동 주민인 대학생 최모씨의 소감이다.정말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걸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늦은 밤 취객 증가…고성방가에 주택가도 깜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홍대거리, 종로, 강남에서는 최근 늦은 밤 술취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택시를 잡는 사람들, 거리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풍경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관련112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코로나19가 끝나는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면서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젊은 남여들의 모습들이 많다. 아직 마스크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술집의 불빛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풍경은 흡사 '이제 코로나19는 끝났고,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왔다

[생태계&공존] 뜬장에 갇혀 살던 사육곰 자유찾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사유곰들이 자유를 찾았다. 한 달여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임시 계류장에서 드넓은 생크추어리로 나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4월 28일 미국 콜로라도 남부의 생크추어리(TWAS)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육곰 10마리가 방사됐다. 한 달 전 평생을 쇠 파이프 뜬장에 갇혀 살았던 곰들이 흙바닥을 밟아보는 신기한 첫 경험한 것이다. 사육곰은 열린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두렵고 생소한 듯 머뭇거렸다. 어떤 곰은 쭈뼛쭈뼛 임시계류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어떤 곰은 호기심 가득한 경쾌한 발걸음으로 뛰어나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새 보금자리를 탐색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곰도 있었지만, 이내 곰들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던 곰들은 몸에는 한 달여 사이 새털도 나오는 등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이 걱정해준 오스카와 글로리아도 무척 잘 적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카와 글로리아는 자연 생크추어리보다는 관찰과 돌봄이 가능한 덴버의 생크추어리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