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10만 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지예 국장은 “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는 조례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kjtimes=견재수 기자] 경마‧경륜‧경정장의 주차와 쓰레기처리 등의 민원은 기초지자체가 처리하는 반면, 세금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평등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5일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레제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배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세수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KJtimes=조상연 기자]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남양주시만 감사했다? 절반 이상 통상적 타 시군 공동감사였고 5건은 중앙정부 요청 등에 의해 실시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
[KJtimes=조상연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KJtimes=조상연 기자]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kjtimes=견재수 기자] 교육부 산하기관 95곳 가운데 여성기관장 수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유리천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여성들의 공직사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교육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아쉽다는 목소리다. 현재 교육부 산하 여성기관장은 교육부 소속기관(6개) 중 1명, 국립대(28개) 중 1명, 국립교육대(10개) 중 1명, 국립전문대(1개) 0명, 교육청(17개) 중 2명, 교육부 산하기관(26개) 중 4명, 교육부 유관기관(7개) 중 2명으로 총 11명이다. 여성기관장 비율로 보면 12% 안팎인데 이마저도 교육부 산하기관 4명 중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한 수준이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성 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앞으로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불평등한 성 부조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시선을 국가 밖으로 돌려보면, 국제단체 유네스코에는 여성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적지 않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는 유네스코위원회의 여성 사무총장도 어렵지…
[KJtimes=조상연 기자]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
[KJtimes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앞서 말했듯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맛집만 즉, 음식이 맛있는 식당만 찾을 듯싶은데,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식당 중에서 맛집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데다 겨우 찾은 맛집이 멀리 있다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으니까. 또 손님이 많은 맛집은 줄을 서야하는 등 너무 오래 기다려야한다면서 무턱대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에 앞서 음식의 맛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으며 식당 주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식당을 찾는다. 그리고 삶에 너무 바쁘다보니 끼니때마다 눈에 띠는 주변의 식당에서 적당히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기 귀찮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몇몇 단골식당에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밖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서 각자 식당을 찾는데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바라면서도 막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각자의 취향이나 형편 등에 따라서 식당을 찾고, 또 단골
[KJtimes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음식이 맛없는 식당에 손님이 적은 것은 매우 당연할 것이다. 누구든지 심지어 배가 몹시 고파도 그런 식당에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음식이 맛있는데도 심지어 주인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식당에는 파리만 왱왱 날아다니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처럼 음식이 맛있는데도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면 우리들은 흔히 다른 원인을 짐작한다. 식당주인이 불친절할 것이라거나 식당이 지저분할 것이라거나 등등.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혹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짐작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식당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인데 그래서 상권이 죽은 즉,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있으니 음식이 맛있는데도 식당이 장사가 안 되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니 음식에 자신이 있다면 식당의 위치를 옮겨야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물론 상권이 좋은 지역의 식당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식당들에 비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상권이 좋은 지역에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백종원에게 음식의 맛과 가격을 모두 인정받은 식당이 여러 곳 나온다. 그중 한 곳이 ‘연돈’이라는 돈가스전문점인데 백종원에게 ‘돈가스 끝판왕’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의 식당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식당이라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앞서 입소문을 타고 맛집을 찾아 전국을 다니는 식객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맛집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에 한번쯤 소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다못해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라도 숨은 맛집으로 유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맛집으로 유명하기는커녕, 식당운영을 걱정해야만할 만큼 돈가스전문점 ‘연돈’은 같은 흔하디흔한 식당 중 하나였다. 그래서 누구인가는 TV를 통해 ‘연돈’을 보고 ‘우리 동네에 저런 식당도 있었나?’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맛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다, 가격마저 비싼 음식을 파는, 더구나 어디인지도 모를 시골구석에 처박혀있는 식당들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고…
[KJtimes=견재수기자]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오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필요’가 64.4%로 절반 이상이었고, ‘조사 불필요’ 29.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5%.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권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에서 ‘조사 필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구·경북 (67.0%), 서울(64.9%), 대전·세종·충청(62.5%), 부산·울산·경남(62.0%), 광주·전라(51.3%)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조사 필요’ 응답이 20대(76.1%)와 30대(70.8%)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63.4%),…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지금은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든다는 돈가스전문점 ‘연돈’뿐 아니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식당들은 대부분이 한가하다는 즉, 장사가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중에는 식당주인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시청자들이 식당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한가한 식당들도 있다. 심지어 ‘저 정도라면 차라리 문을 닫고 주인이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는 식당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대하여 우리들은 흔히 먼저 그곳에서 파는 음식의 맛부터 의심한다. 즉 음식이 맛없으니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바라는 반면 맛없는 음식은 먹기 싫어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음식의 맛부터 의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음식의 맛은 식당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백종원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는 어느 식당에든지 처음 가면 자리에 혼자 앉아 가장 먼저 식당주인이 추천하는 그 식당의…
[KJtimes=견재수기자]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구너에서는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바판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환규환 부대변인은 한 언론을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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