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 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년 134 만 6442건 (2조 6764억 1200만원 ) ▲ 2022년 145만 8151건 (4조 9652억 8000만원) ▲ 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 )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 월까지만도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 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 만원) ▲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 / 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 /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 부산은행으로 75.1%( 처리 9534건 / 신청 1만 2694건)에 불과 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 (18 개 ) 중에는 ▲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 (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 만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 삼성생명이 7695 억 2600만 원(31.9%/19만 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뱅크) 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 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나 차지 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 ․ 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