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검찰의 사상 첫 패스트트랙(이하 패트/신속처리안건)기소로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은2일 국회 패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5명과 자유한국당24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이다. 국회법166조에 따르면,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바로‘국회 선진화법’이다. 검찰을 통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 의원 등4명이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강효상,김정재,송언석,김명연,민경욱,유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약석,정태옥 등14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상관없이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한국당14명 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 혐의 외에 당시 상황에 따라 회의장 소동과 특수공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남대문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정·재계 및 정부 인사 등 각계각층 25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이번 신년회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신년회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금융·보험단체 등 경제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종교 및 시민사회계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특별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도 초청됐다. 이번 신년회에는 특히 '혁신과 포용'이라는 테마에 맞춘 특별초청자 29명도 참석했다.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해 올해 국
[KJtimes=이지훈 기자]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일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많지만 황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모습을 보면 군소정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 먹기 위한 '실업'(實業)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문을 읽어나가던 도중 울먹이며 가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며 회견을 마쳤다.…
[KJtimes=조상연 기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의 의미로 부여하면 좋겠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공직자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머슴’인 것 같다. 공직자의 자리는 결국 주인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서를 유지해 국가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각자 가진 권한을 공정하게 잘 행사하느냐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공직자들의 손에 다음 세대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내가 바로 주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2월 30일부터 ‘성 내 상가 이용객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은 성 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탐방객이 최종 선정 상가를 방문해 5,000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성내 전체 83개 상가 중 참여를 희망한 7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옥외광고물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2개 분야 및 이동식 간판, 외부 벽면광고, 고정식 간판, 가설 건축물, 쓰레기 등 적치, 불법 주․정차 등 6개 세부 항목이다. 각 상가는 자체정화활동기간 중 자발적으로 평가항목에 맞춰 상가 주변을 정비․청소했으며, 센터 관계자, 산성리 이장 등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산하 주민생활분과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50개소 상가를 최종 선정했다. 주차장에서 출차 시 50%할인권과 상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주차요금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개월 내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KJtimes=견재수기자]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보수 야권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총선용, 내 편 챙기기 특사"라고 지적하며, 코드사면, 선거사면, 사면권마저 오롯이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사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은 이 전 지사로, 지난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26) 씨를 내년 총선 '영입인재 2호'로 29일 발표했다. 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당시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 경화로 세상을 떠난 뒤 시·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원 씨는 현재 이베이코리아 기업홍보팀 소셜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원 씨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감히 이 땅의 청년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다만 공감하고 함께할 뿐"이라며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
[KJtimes=이지훈 기자]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회 배려계층과 국가유공자 등 5만여명에게 경자년(更子年) 새해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를 돌아보며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성원 덕분에 많은 고비를 넘겼다"고 떠올렸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우리들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도내 곳곳에 기부단말기를 설치한다. 20일 도는 24개 시군 곳곳에 147대의 기부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열린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을 통해 접수된 도민 아이디어를 채택한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사업’이다. 도민들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단말기’를 도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3000원, 5000원 등 소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도민들이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부단말기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플리마켓 판매금액을 결제 받거나 시군 지역축제 행사에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단말기를 통해 모금된 모금액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접수 배분해 참여시군의 저소득층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만을 들고 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활 속 기부 참여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아름다운…
[KJtimes=이지훈 기자]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검찰, 야당, 보수언론의 공격이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며, 이는 역사의 물결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반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5천만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지만, 지역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많은 민생법안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만들어질 21대 국회는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명령을 지키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언론계 최초로 '최순실 게이트'를 특종 보도하며 촛불을 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기자] 청와대가 최윤희, 조대엽 등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보수야권은 '코드인사', '파벌인사'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행정고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에 장석영(52·행시 33회)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차관급 인사는 12일 관세청장·병무청장·산림청장 인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특히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에 물러난 조대엽 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의 방향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주목된다. 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화합으로 국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며 "훌륭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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