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가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최근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적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지난해 연간 생보계약 불완전판매비율이 낮은 곳 중 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Jtimes=정소영]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 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년 134 만 6442건 (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 (4조 9652억 8000만원)▲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 )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 월까지만도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 에 달하고 있다.금융업권별 청약철회…
[KJtimes=김지아 기자] 자그만치 1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고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담보를 부풀렸고, 이를 빌미로 대출을 내준 것이 발견된 것.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KB국민은행 A지점에서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에게 104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내줬다. 대출 실행 당시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했다. 하지만 이 상가는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고, 낮은 가격에 실제 분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A 지점 직원은 담보가치를 최초 분양가로 설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것. 과다 대출하거나 잘못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이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지난 11일부터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A 지점 직원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샐러디가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골자. 공정위의 수사는 샐러디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bhc와 메가커피도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를 겨냥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해석하고 있다. 12일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샐러디는 지난 2013년 브랜드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의 가맹점을 개점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 특히 샐러디는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기도 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처럼 투자까지 받은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현장
[KJtimes=김지아 기자] 바디프랜드가 검찰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동의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유는 조경희 바디프랜드 창업자(전 회장)와 강웅철 전 부의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바디프랜드 임직원의 하드디스크와 세무자료 상당수를 확보했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검이 확보한 자료가 해당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중앙지검의 행보가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고소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바디프랜드 강웅철 전 사주의 총 12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해외 자금 유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6억원 상당…
[KJtimes=김지아 기자] 넥슨이 자사의 인기 장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10년 넘게 유료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 몰래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내 게임사 가운데 사상 최다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다. 공정위가 제재 사유로 든 확률 조작 의혹은 크게 ▲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 '보보보' 등 잠재 옵션 출현 구조 변경 ▲ 잠재 옵션 등급 상승 확률 변경(이상 '메이플스토리') ▲ 빙고 이벤트 확률 허위 공지('버블파이터') 등 4가지다. 이용자들의 의혹 제기는 이 중에서도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장 많았다.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 아이템에는 기본 능력치 외에도 다양한 '잠재능력'이 최대 3개까지 붙을 수 있다. 넥슨은 지난 2010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해 이를 사용하면 아이템에 붙은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최상급 잠재 능력을 3
[KJtimes=김지아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국셍청으로부터 536억920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일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부터 2022년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소규모 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이같은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손님을 향해 컵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해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은 바로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다이닝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대표 박현종)'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bhc그룹에서 인수되고 나빠진 서비스의 끝을 보인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초기 보도를 한 매체에서 이니셜로 레스토랑을 소개하면서 "어딘지 알아야 안갈것 아니냐"며 레스토랑 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맹본사가 무려 한 달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보도 및 취재 결과,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해당 레스토랑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8일 레스토랑이 위치한 분당구 한 건물 로비에서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손님 B씨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제보와, 당시 CCTV 화면에서는 화장실을 가려던 남성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문을 밀었고, 이어 문 반대편에서 A씨가 문에…
[KJtimes=김지아 기자] 백정완 대표이사가 이끄는 대우건설이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의 자회사 '대우에스티'와 시행사가 최고 15억원대에 달하는 잠실 오피스텔 '푸르지오빌라드' 수분양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책임준공으로 참여한 '대우에스티'가 당초 계약된 준공 날짜를 어겼고, 변경된 준공 날짜로 인해 입주 이후 중도금 대출 만기 상환 기일은 꼴랑 10일 남짓 남았다. 이런 상황에 사업자는 시행사가 대납해 온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은행은 대출 만기 경과 시 최고 7.50% 고율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지난 20일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뉴스필드에 따르면, 잠실 노른자위 입지를 선점한 '푸르지오빌라드'는 지하 3층~17층 규모의 2개 동, 총 126실, 전용 18.84㎡~58.01㎡ 규모다. 분양권 매매가 3억원~15억 8240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시공사는 대우에스티, 동우공영이며 시행사는 성도홀딩스, 분양대행사는 케이에스디앤시다. 시공사 대우에스티는 2005년 1월4일자로 대우건설로부터 물적분할돼 설립됐으며, 2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이츠' 앱에서 회원 탈퇴가 불가(不可)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에는 탈퇴 배너조차 없고, 탈퇴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만 돼 있다. 막상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쿠팡 회원 자체를 탈퇴하거나 앱을 삭제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2021년 국내 배달 앱 점유율 13.6%를 차지한 '쿠팡이츠'의 소비자 권리침해가 심각하다. 회원들의 탈퇴 권리 박탈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츠, 가입은 자유 탈퇴는 불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간 아이디 연동제도를 철폐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회원 탈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이 같이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1년이 넘어가도록 여전히 해당 정책은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앱의 이용목적이 다름에도 쿠팡은 쿠팡이츠만 단독으로 탈퇴하는 것 금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쿠팡이츠, 여전히 아이디 연동 제도…쿠팡 탈퇴해야 쿠팡이츠도 탈퇴 가능' 후속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츠 이용자는 탈퇴가 불가하다. 탈퇴를 하려면 정책상 쿠팡을 먼저 탈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두 앱의 이용목적이 다름에도
[KJtimes=정소영 기자]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 사태가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쿠팡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오픈마켓사업자의 고객정보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중간판매자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점유율은 20.8%, 매출액 43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미칠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5일, 해외 다크웹페이지에 쿠팡 고객정보 46만건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등록됐다. 변재일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 외 오더ID, 물품 내용, 휴대전화 기기 종류, 배송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기업은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보안업체로부터…
[kjtimes=정소영 기자]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4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의 탈세 건수는 총 1만 3591건, 부과세액은 22조 48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세 건수 2434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었고, 부과세액은 4조 3454억원에서 4조 348억원으로 3106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8년 3053건(5조 1489억원) △2019년 2963건(4조7149억원) △2020년 2570건(4조2394억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자금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 이용해 부 편법 대물림 만연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
[KJtimes=정소영 기자] 한때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던 국내 조선사들이 2021년 이후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 나자,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일부 대규모 조선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젊고 숙련된 엔지니어 빼가면서 대형조선소 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조선사 동종업계 이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HD현대(회장 권오갑, 사장 정기선)소속 조선사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의 인력 415명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사들은 조선산업 특성상 실무 역량 습득까지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는데 유출된 인원 대부분이 경력 10년차이며, 기여도가 큰 기술 핵심 인력이 대거 포함 돼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강민국 의원실은 밝혔다. 여인력 유출 피해를 본 조선소 측은 사원 채용 안내 및 인터뷰 진행,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함께 파격적인 처우 인상 등 부당
[KJtimes=정소영 기자] 애플의 아이폰12 모델이 전자파 기준치 초과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폰12 모델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의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치를 초과한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증해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금지, 리콜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지난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머리/몸통 기준치(2.0W/kg)를초과한 것은 물론 사지(팔다리) 기준치(4.0W/kg)를 초과한 5.74W/kg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애플에 아이폰12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기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1.6W/kg)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최근 프랑스에서 확인된 초과치 (5.74W/kg)는 국내 기준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있다. 국내 기준에 따른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아이폰12 모델 4종 기술기준 충족 여
[kjtimes=견재수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삼성서울병원 급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돼 잡음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환자들에게 음식물이 쏟아진 채 전달되거나 그마저도 제때 전달되지 않아 식사를 늦게 하는 등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암병동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식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암병동 환자 중에는 특별한 처방식이 필요하거나 음식물 섭취 방식이 다른 환자들과 차별화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칫 환자 건강이나 회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동 급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급식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 중 2곳을 CJ프레시웨이가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전체 급식을 담당한 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삼성웰스토리'였다.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 암병동 급식은 CJ프레시웨이가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급식업체가 변경되자마자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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