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넷마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장...고객센터·입사지원·잡페어·B2B 자료까지 광범위 노출

넷마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확산 속 국회는 과징금 최대 10% 법안 처리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천 건 노출 드러나며 보안 관리 책임 도마 위



[KJtimes=정소영 기자] 넷마블이 과거 고객과 입사 지원자, 사업 제안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넷마블은 지난 11월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유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한 직후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개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유출 내역을 공개했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내역에 따르면, 2003~2004년 및 2014~2021년 고객센터 문의 고객 3185건의 이름과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314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3~2006년 온라인 입사 지원자 2022건의 경우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정보가 포함됐고, 이 중 990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2011년 잡페어 부스 방문자 966건은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나 해당 정보는 모두 암호화된 상태였다. 또한 2001~2005년 및 2011~2021년 B2B 사업 제안 담당자 1875건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 넷마블, 11월 22일 외부 해킹 정황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

넷마블은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11월 26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11월 22일 외부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했으며, 바둑·장기 등 PC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의 이름과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악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넷마블은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추가 침입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C 게임 사이트 이용 고객에게는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넷마블 고객센터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사고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로 높였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도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업주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문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유출 우려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김 의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