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성시 A일반음식점은 2017년 1월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위탁급식업소는 영
[KJtimes=견재수 기자]정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허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국 대형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공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으며 TMS를 미부착한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경고)을 받은 것은 물론 검찰에 고소까지 당했다. TMS 설치는 최근 들어서야 확인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약 1만7540t(1753만 9925㎏)을 배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2015년 1324만 7808㎏, 2016년 1471만 9019㎏, 2017년 1461만 1093㎏, 2018년 1734만 1122㎏과 비교해 4년새 32% 증가한 셈이다. 2017년에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간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사업
[KJtimes=견재수 기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궁촌해수욕장’이 연안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곳은 삼척해양레일바이크의 중간 정거장인 궁촌역과 쏠비치리조트가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 사이에 아름다운 해변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그런데 최근 궁촌해변은 연안침식과 지반침하가 가속화하면서 해안 길의 절반가량이 붕괴돼 일부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 1일 삼척을 찾았다가 궁촌해변의 이 같은 현장을 목격했다. 2년 전 여름휴가 기간에 삼척을 방문했다가 궁촌해수욕장의 풍광에 매료되어 다시 찾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추락위험 등을 알리는 접근금지 구호가 붙어 있는 줄이 처져 접근을 막고 있었다. 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부모와 궁촌해수욕장을 찾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접근 금지 지역을 넘어 무너진 해안길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은 아찔하기까지 했다. 1km에 달하는 백사장을 따라 해변 배후에 조성된 울창한 소나무숲(해안림)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백사장과 해안 콘크리트 포장길 절반은 침식과 침하로 유실되거나 무너져 내려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방파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연안침식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해 9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올해 2월 13일 진화됐다. 당시 산불은 무려 5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에 탔다. 수많은 사람들의 탈출 행렬, 철조망에 걸려 불타 죽은 코알라, 산불에 이은 홍수와 거대한 모래폭풍 등 마치 지구 종말을 그린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이 산불로 주민 29명(소방대원 10여 명)과 야생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곤충 등 10억 마리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규모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호주 산불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환경단체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위기를 마주한 21대 총선, 왜 중요한가’라는 기고 글에서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황 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은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감염병의 발병과 전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면서 과학계 일각의
[KJtime=견재수 기자]“지난해 청송군의원이 풍력 회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풍력회사 대표는 풍력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면서 풍력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전 청송군수가 풍력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 군수와 전 군의원이 풍력사업과 관련해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현재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청송군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감사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15개 관청을 순회하며 ‘청송면봉산풍력조성공사 뇌물 관련 수사’ 및 ‘청송면봉산풍력조성공사 인·허가 취소’ 요청안을 담은 성명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번 릴레이 성명서에서 “검찰의 뇌물수수 수사 도중 숨진 전 청송군수의 사망 경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모든 풍력 공사는 중단돼야
[KJtimes=정소영 기자]지구온난화와 탈원전 등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불법 비리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풍력회사와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청송군에 소재한 면봉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청송면봉산퐁력발전단지 공사 인허가와 관련 전직 C군수가 재임 당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풍력발전 인허가와 관련해 2018년 풍력회사 대표 A씨와 군의원 B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C군수는 풍력발전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C군수는 권명순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면봉산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군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풍력발전 인허가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청송면봉산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비단 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반환경 사업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산지대가 많은 경북 지역과 청정해역인 남해와 제주도 등에 집중적으로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하면서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배용진(86) 전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을 지지한다면서도 곳곳에서 농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kjtimes>는 1970~80년대 농민단체를 결성해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배 전 회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난기류를 만난 배경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성공 조건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온실가스(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억년 동안 얼어 있던 남극의 빙하가 녹고, 호주에서는 반년이나 이어진 산불로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일어
세계 인구 전망과 현재의 세계 경제 트렌드를 보면 농업분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700년대 이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80년 후인 2100년 세계 인구는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지금의 농업 규모와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농업은 새로운 품종개발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KJtimes>는 지난 1970·80년대 농민단체를 결성해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배용진(86) 전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회장을 통해 한국 농업의 현주소와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농업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현주소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을 다퉈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유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촌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며 전국 산하와 해상에 난립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사업을 둘러싸고 풍력사업자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비리로 얼룩지는가 하면 공사 과정에서도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며 주민들과 마찰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개발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농어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 바람의 세기가 에너지 생성을 좌우하는 만큼 고지대나 바다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백두대간의 주요 생태 축 역할을 하는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 산간 지역과 해상생태계의 보고인 부산 기장, 전남 영광, 남해 등 육상과 해상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KJtimes>는 연속기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농어민들 간 첨예한 대립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청송면봉산풍력(주)이 시행하고 금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8일 <KJtimes>는 ‘[직격인터뷰/대기오염과 전쟁 20년①]“매연 내뿜는 산업단지, 치외법권 지대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협동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와 20여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분쟁을 벌여온 조병규 평내호평시민단체 대표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 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산업단지 내 나염공장, 폐기물 소각로에서 내뿜는 매연과 악취, 폐수 등으로 인근 A아파트 300여 세대 주민 900여명은 창문을 제대로 못 여는 등 수십년 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격한 울분을 토로했다. <KJtims>는 지난해 12월 23일 A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조 대표와 인터뷰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와의 대기오염물질 분쟁에 얽힌 못다한 얘기를 들어봤다.(지난 1월 8일 인터뷰한 내용 이어짐) <편집자주> “토요일도, 일요일도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매연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옷 등 온갖 소각용 쓰레기를 실은 차량 수십대가 산업단지로 들어갔다. 악취와 매연 때문에 눈과 코가 따갑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인터넷 민원을 통해 남양주시에 ‘환경오염과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12월 27일 <KJtimes>는 금호산업(시공사)이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사업(이하 면봉산풍력사업) 공사와 관련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청송 면봉산 풍력 갈등 격화] 금호산업, 불법·편법 공사 강행에 주민 뿔났다’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지난 7일 면봉산풍력사업 관련 공사중지 의견서를 청송군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청은 면봉산 일대 동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대책, 기허가난 진입로 부지 개설완료한 후 공사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송군에 통해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주)(이하 면봉산풍력)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청의 공식공문이 8일경 청송군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청의 이 같은 의견을 청송군이 받아들여 이행하게 되면 면봉산 풍력발전시설 부지 공사가 잠정 중단되게 된다. 앞서 면봉산풍력(시행사)은 금호산업과 지난 7월 면봉산풍력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산업화와 자동차 증가에 따른 배기가스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공기 맑은 지역을 찾아 떠나는 이른바 공기난민, 에어노마드 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적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미세먼지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내뿜는 각종 화합물 등과 결합하면 발암물질로 변형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장밀집 지역은 물론 소규모 매연배출 시설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Jtimes>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대표적인 공장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남양주시 평내동 협동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와 수십 년 동안 대기배출 관련 분쟁을 벌여온 조병규 평내호평시민단체 대표를 통해 20년 째 지속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지역 주민들 간 갈등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넥타이, 속옷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버려진 의류 등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3년 3월 21일에 명승 제105호로 지정된 주산저수지(주산지)와 사과 산지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저주파 소음, 벌목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 우려로 풍력발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청송군 내 노래산에서는 이미 6기의 풍력발전이 가동에 들어갔고 인접한 면봉산은 풍력발전 10기를 건설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사업(이하 면봉산풍력사업)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주)(이하 면봉산풍력)은 지난 7월 금호산업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초 부터 본격적인 풍력발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산 정상에서는 풍력(10기)이 들어설 자리에 벌목(산이나 숲의 나무를 벰)이 진행되고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대거 동원돼 땅을 고르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건설장비 반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땅 소유주들이 토지 매각을 반대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금호산업측은 이 지역 농어촌도로(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
<KJtimes>는 연속기획 ‘현장 + 환경 vs 환경 충돌-①’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와 실을 심층 보도했다. 1편에서는 정부가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과 그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의 이면을 집중 조명했다. ‘환경 vs 환경 충돌’ 2편에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업 시행사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 불법으로 얼룩진 풍력발전 인허가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풍력발전은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자연 생태계 파괴와 저주파 소음 등으로 인해 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육상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가 많다 보니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생태자연등급 분류에서 1등급 지역은 풍력발전단지 설립 규제가 까다롭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해 풍력발전 사업 승인을 받았다가 불법이 뒤늦게 드러나 풍력단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풍력발전 백두대간 집중 ‘생태계 파괴’ 논란 주왕산, 주산
[KJtimes=견재수 기자]“(유)금강농산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 찌거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으며 연초박의 건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1월 14일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4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넘은 시점에 채취한 사업장 바닥, 벽면, 원심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단암발병 장점마을과 비료공장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환경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변해버렸다. 평화롭던 시골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공장은 이미 부도로 폐업을 한 상태다.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 ‘암’ 발생…이중 14명 사망 이러는 사이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서 암이 발생해 이중 14명은 숨졌고 8명이 투병하고 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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