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서도 정작 기재부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분야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단 1회만 지원받고 줄곧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농어민들의 소외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 이하로 추락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총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감소비율이 12.2%(552억원)나 됐으며, 농촌체험휴약마을 사업 40.4%(423억원), 화훼산업(491억원), 겨울수박(48억원), 말산업(48억원) 등 농업분야에서만 15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산업도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당 평균 2742만원) 총 13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관련부처들은 이 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처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민들을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2조37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어민들은 완전히 소외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 배제 문제를 두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에서 농업정책이 제외돼 문 대통령의 농업챙기기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