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文정부 4년 서울아파트 평당 실거래가 43.5% 상승

 
[kjtime=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서울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이 4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전 4년간 32.0%보다 1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4년간 서울아파트의 평당 실거래가는 이처럼 나타났으며,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에 반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4년간(2017~2020)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최근 2개월 사이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5078건에서 8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25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