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신협,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금융지원 나서

경·공매 유예…피해자 대상 기존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협은 20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측은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측은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관전포인트] 검찰 칼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배임 혐의' 의혹 겨눌까
[KJtimes=정소영기자]지난3월대법원이‘김치·와인일감몰아주기’에대한이호진전회장의개입을인정하는판결을내린가운데,노동·시민사회단체는‘휘슬링락CC회원권강매 및 배임’혐의에대해서도검찰의조속한수사를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혐의와 관련 “대기업계열사전체가총수의사익편취를위해조직적으로동원된점과경영기획실의지휘에의한불법행위라는점이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7일오전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참여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한국투명성기구등노동·시민사회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태광그룹이호진전회장의배임혐의고발’기자회견을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 이들단체는“태광그룹은2015년경부터경영기획실을통해전체계열사의하청·협력사에거래계약조건으로이호진전회장의개인회사인휘슬링락CC골프장의회원권매입을강요해현재까지담합을이어오고있다”며“이는총수개인의사익편취를위해대기업의전계열사를동원한배임행위이자,다수대기업및중견기업이이중계약과담합에연루된중대한불법계약”이라고주장했다. 이어“이호진은2016년당시태광그룹계열사인㈜티시스의소유주로서,산하기업인휘슬링락CC를개인소유하고있었다”며“2016년6월,태광그룹주요계열사9개는경영기획실주도로전계열사협력업체에1개계좌당13억원에달하는휘슬


[현장+] "롯데, 인천지역서 기부 '0'·제2 롯폰기힐스 백지화로 잇속만 챙겨"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롯데가 인천지역에서 잇속만 챙기고 인천지역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롯데가 구월동에서 롯데백화점 운영을 비롯해 대규모 롯데타운을 추진하는 만큼 인천지역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19년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을 인수한 후 4년이 지나도록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이 0원으로 알려졌다며 “신세계백화점이 매년 3000만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과 인천시와 협약으로 2017년까지 19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약 44억원을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측은 인천교통공사 환경정화 활동, 취약계층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등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이 부산시 공익사업에 2020년 6억원, 2021년 95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462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롯데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KDB),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기자]전세계가탄소중립실천을통해급변하는기후위기에대응하고있는 가운데 한국과일본,호주금융기관들은여전히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인화석연료산업에투자하고있어자금을회수하라는기후환경단체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한국과일본,호주의주요에너지기업이추진중인호주바로사가스전개발사업에현지인허가이슈,호주국회의신규가스전배출량규제강화등장애물이잇따라등장하며난관이해소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여기에가스전개발에핵심이되는설비에서도난항이예상된다. 지난18일기후솔루션을비롯한8개국제기후환경단체는이슈브리프‘밑빠진독에물붓기’를발간해바로사가스전생산설비인부유식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FPSO)건조에금융을제공한9개금융기관을공개하고, 해당 시설에투자된1조3000억원가량(11억5000만달러)의자금마련에참여한금융기관들이투자를회수해야한다고요구했다. 브리프에따르면, 이들금융기관대부분이탄소중립달성을위한협의체를가입한것이신규가스전개발에어긋나며,인허가미취득인현상황에서금융약정상자금회수가가능한상황이라는점을근거로들었다. 탄소중립은지구온도상승을유발하는온실가스배출을최대한감소시키고,산림등으로온실가스흡수를증대해실질적인배출량을‘0’수준으로낮추는것을의미한다. 기후솔루션등8개국제기후환경단체는“해상가스전개발사업은높은사업비로인해핵심시설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