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산림 등으로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솔루션 등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해상 가스전 개발 사업은 높은 사업비로 인해 핵심 시설 건설은 별도 금융 조달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경우, 핵심 생산 시설인 FPSO 건조를 위해 별도 금융 조달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FPSO는 해상에서 원유 및 가스의 생산, 기초 정제 작업이 가능한 설비다. 

국내외 기후환경 단체들은 "가스전 개발사인 SK E&S와 산토스(Santos) 등은 FPSO로 생산한 가스를 정제해 가스관을 통해 육상의 다윈 터미널로 보낼 계획"이라며 "바로사 FPSO 건조에 필요한 금융은 산토스와 FPSO 공급 계약을 맺은 해운업체 비더블유오프쇼어(BW Offshore)가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FPSO 건조를 위해선 약 2조 8000억원(24억달러)이 필요한데 그중 약 2800억원(2억 4000만달러)을 합작 투자 형식으로, 1조 3000억원(11억 5000만달러)을 대출로 조달했다"며 "대출 계약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원주민 관련 인허가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2021년 8월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브리프를 통해 "2904억원(2억 5000만달러)을 지원한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해 일본의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 싱가포르의 대화은행(UOB), 클리포드 캐피탈(Clifford), 프랑스의 나틱시스(Natixis), 네덜란드의 ABN암로(ABN Amro), 라보뱅크(Rabobank) 등 9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했다"며 "이미 대출은 집행되기 시작해, 상당량의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원주민들의 반발로 호주 법원에서 인허가가 취소되고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분위기는 급변했다"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주요 인허가인 시추 인허가가 무효로 돌아가며 사업이 중단되자, 대출을 제공했던 금융기관에까지 퇴출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에 나선 금융기관들은 손실 없이 바로사 가스전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산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 준공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의 미취득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인출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금융 약정서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에 참여한 한 곳의 금융기관이라도 인허가 미취득을 우려해 FPSO 투자에 손을 떼면, 사업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급격히 금융권에도 기후대응 기조가 형성된 것도 주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 8월 FPSO 계약 체결 이후 투자 금융기관의 기후 정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9개 금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클리포드 캐피탈을 제외한 7개 금융기관은 모두 '탄소중립 은행연합(NZBA)'에 가입했다"며 "NZBA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에 발맞춰 최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나틱시스, 싱가포르의 대화은행, 네덜란드의 ABN암로, 라보뱅크 등 4개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유·가스전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까지 도입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은 물론 신규 화석연료 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손실 우려 없이 빠져나올 것을 주문했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한국산업은행은 대외적으로는 국내에선 첫 번째로 국제 환경·사회기준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 1000만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에 가입했다고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원주민들의 참여 및 협의가 배제된 가스전 사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한국 수소 경제의 첫 단추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 사업으로 끼우려다 보니, 되려 수소경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는 구조"라며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최대한 빨리 인출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노던 준주 환경센터(ECNT) 나이시 가웬(Naish Gawen) 가스 캠페이너는 "현지 원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신규 가스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스 업계, 금융기관, 투자자들은 알아야 한다"며 "만약 추진될 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해양 환경에도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호주에서 가장 더러운 가스전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환경단체 리클레임파이낸스(Reclaim Finance) 루시 팡손(Lucie Pinson) 대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은행들의 참여는 탄소중립 선언이 무의미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프랑스 은행 나틱시스를 포함한 NZBA에 가입한 은행들은 기후 대응 선도 기업으로 보이고자 하지만, 은행들의 투자 행태는 그들이 여전히 파괴적인 화석연료 산업에 여전히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투자는 전형적인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며, 나틱시스를 포함한 NZBA 가입 은행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포함해 즉시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etting on a Sinking Ship 

• The uncertainty around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is increasing as risk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greenwashing controversy become more evident.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an offshore oil and gas production project in the Timor Sea of Australia has been spearheaded by Australian and East Asian energy companies (Santos, SK E&S, JERA). However, after reaching the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the project has been suspended after drilling approval was in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ustralian Federal Court’s decision. 

•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has symbolic significance, as it infringes upon indigenous rights, which have been historically neglected by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is embroiled in a greenwashing controversy.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pledging to phase out new fossil fuel investments, this briefing highlights the problems that the Barossa Project financiers face and proposes viable alternatives. Concerns over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have turned into a reality 

• (Regulatory risk) In September 2022, the Australian Federal Court found that the drilling approval for the project was unlawful and required drilling to be halted. In December 2022, the Australian Federal Court of Appeal upheld the decision and revoked the drilling permit—which was one of the primary permits for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by siding Tiwi Islanders' argument that the project lacked consultation process. Since then, The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NOPSEMA), a federal offshore safety regulator, tackled another permit—the Barossa Gas Export Pipeline Installation Environment Plan. It resulted in the significant delay of the construction of the planned gas pipeline, which was supposed to commence in January 2023. 

• (Greenwashing) SK E&S advertised the Barossa Project will produce 'CO2-free LNG' to emphasize its compliance with climate goals. However, this advertisement was eventually revised in September 2022 after receiving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hat the ad could distort consumer’s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The Barossa Gas Project’s controversy over greenwashing continues as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project—which forms the core of the project operator's argument—has also been postponed, with no approvals acquired for any 

Who is fueling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 Behind the project developers, financiers’ support for the project are there to fuel the Barossa Gas Project. Korean and Japanese Export Credit Agencies (ECAs), including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and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have agreed to provide approximately USD 1.01 bill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The ECAs have maintained their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ject 

despit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it, and have been widely criticized by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There has been no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institutions other than the above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and Japan that decided to provide finance for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isclose the names and amount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vided additional financing for the project. 

•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 Kang ByungWon, a member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USD 1.15 billion of financing was separately procur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hereinafter FPSO) system, which is a key offshore production facility for the Barossa Gas Field Project. Nine financial institutions are participating as syndicated lenders, including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Mitsubishi UFJ Bank of Japan, and United Overseas Bank (UOB) of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