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급변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K-방산' 생태계 혁신 위한 8가지 제안

산업연구원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한 보고서 발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4.0' 구축, 지속가능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쟁 발발과 장기화는 주요국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올해 초부터 각각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해 탈냉전 이후 쇠퇴해 온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올해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발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산업연구원(장원준 연구위원, 박혜지 연구원)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개념도(현재)>

보고서는 K-방산도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미래 방산 생태계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K-방산 생태계는 수출 급증세에 따라 기업 매출과 수출액,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요군(내수) 및 방산기업(공급자), 연구소(인프라)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가 고착화돼 있어, 구매국 정부(수출)와 민간 첨단기술기업(공급자), 그리고 대학교 및 연구소와 금융기관(인프라) 등 민간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형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 미래 K-방산의 확장된 혁신생태계 개념도>

그러면서 보고서는 “2030년대 K-방산이 지향해야 할 비전은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4.0’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강건하고(robust), 탄력적이며(resilient), 혁신적인(innovative)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주변국 군사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방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K-방산의 과제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K-방산이 향후 선진국 수준의 미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 혁신 주체의 확대, ▲ 획득 방식의 유연화, ▲ 인력 수급의 확보, ▲ 공급망 탄력성의 제고, ▲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 세계적 수준의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 K-방산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