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번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해 국내외 기업인들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우리나라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를 강화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의 자치법규, 불합리한 관행(예. 간부모시는날) 등을 개선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에 명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에 채용실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채용 규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하고, 특히 교육대학·사범대학에서는 청렴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고위급대화(25.7월),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2월, 7월)를 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나, 국민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어리둥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판결앞에 있는 시국에 국가청렴도를 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모르겠다"면서 "2024년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을 만든 정치인과 국가원수가 2024년에도 있었던건 사실이다"면서 분석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