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424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32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40건, 동산 92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04건을 포함해 총 211건이 공매된다.
상표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369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5월 4일까지 접수
한편, 캠코는 지난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0주간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 혁신&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캠코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공정한 정책을 발굴해 캠코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채무조정·서민금융 지원 서비스 개선 △기업 지원·자산 매각 절차 개선 △공공자산 활용·관리 개선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등 총 4가지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코는 제출작의 △문제의식(20점) △주제적합성(20점) △실행가능성(30점) △효과성(3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발한다. 심사를 통해 △대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등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