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리콜현장] 국표원, 완구 및 직류전원장치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납, 붕소, 방부제 등 어린이 용품에서 대거 기준치 초과돼 리콜
신학기 용품 등 97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적발됐다. 


A사가 운영하는 B브랜드의 어린이 우산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7.7배 초과 함유됐다. 프탈레이트계가 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이 크다. 

C사가 판매한 국내 제조 어린이 머리띠에서는 금속 재질 장식에서 최대 기준치의 1천89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발견됐다. 중금속인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초래하고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있다.

M사가 판매하는 중국산 비눗방울 장난감에서는 비눗방울 용액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MIT, CMIT 등이 나왔다. 이 종류의 방부제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유독하고, 접촉 때도 화상이나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S사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어린이 운동완구인 캐치볼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2개), 직류전원장치(2개)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1개), 전기스탠드(1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2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4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드리며, 국표원은 올해 지난해 대비 500여개 많은 2800여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현 '해상풍력특별법'으론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못 막는다"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해상풍력의 민영화도,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도 실패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재생에너지연대는지난 19일 오전10시,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에서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자료집)’라는 주제로 당일 전체회의에 부쳐진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과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은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난개발은 막지 못한채 공공성만 훼손시킬 수


[증권가는 지금] 증권사들이 ′한국전력′를 바라보는 시각…들어보니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증권사들은 이 회사에 대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중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분석을 살펴봤다. 4일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경우 연결기준 4분기 매출 24조1000억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했지만 UAE 대형원전 프로젝트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관련 충당금 설정 등으로 기타 비용이 2000억원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유연탄과 SMP 하락 기조 긍정적″ 같은 날,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3만원과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UAE 원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