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졌으며,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제도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혼란을 뒤로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
그린피스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제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규모와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탈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플라스틱 생산 감축 ▲기후재난 대응 체계 전환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술주도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웰빙이코노미'를 국가 목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탄소세와 녹색 배당금, 탄소예산제를 활용한 재정 구조 개혁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LNG 감축 로드맵 부재와 메탄 관리 미흡을 비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LNG 발전소 6기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제 환경 거버넌스 참여와 생물다양성 보전도 강조
그린피스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등 국제 환경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다자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보호지역 면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기준 강화와 정책 실행 역량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문제는 소비자 책임이 아닌 생산 구조 전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체계 역시 단기 복구에 머무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감축·적응·회복이 통합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린피스는 마지막으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투명한 정책, 공정한 감시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 노동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유예할 수 없으며, 시민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