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시멘트 공장의 민낯-⑱]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소각시설 수준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이 오는 10월부터 국내 시멘트 업계 최초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시멘트 업계가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인 50ppm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230ppm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5ppm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이에 발맞춰 SCR 설치를 결정했으며, 해당 설비는 기존 비선택적 촉매환원(SNCR) 방식에 비해 NOx 저감률이 9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규제 강화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멘트협회는 “국내와 달리 유럽은 소규모 소성로 중심이며, 중국은 신규 공장에 한해 SCR을 설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환경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성로의 표준 산소 농도 기준 현행 13%에서 10%로 강화 필요"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2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제공했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며 “SCR 설비 도입을 즉각 확대하고, NOx 배출 기준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단체는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 관리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공장 반경 1km 지역을 녹지로 조성하고, 주민을 3km 바깥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과 함께, 공장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에 대한 법정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확대와 소성로의 표준 산소 농도 기준을 현행 13%에서 10%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멘트업체 조성 지역 공헌기금, 공장 반경 5km 이내 주민들 건강권 회복에 사용돼야"

한편 지역 공헌기금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회의는 “현재 시멘트업체가 조성한 지역 공헌기금의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지자체, 업체, 주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금 집행·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거주 주민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연간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헌기금은 우선적으로 시멘트 공장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건강권 회복에 사용돼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산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며 “시멘트업계의 경제 논리에 근거한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를 약속한 만큼,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암 치료 필수 '방사성 요오드와 악티늄' 국내서 안정적 생산·공급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기업 4개사, 방사성의약품 및 핵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갑상샘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I131)의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악티늄(Ac225)의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기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의료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은 주요 동위원소의 해외 의존 및 공급 불안정을 지적하며, 최근 산·학·연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악티늄(Ac2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그린피스, 새 정부에 국제 기후책임 촉구... "2050 탄소예산·RE100 확대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졌으며,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제도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혼란을 뒤로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 그린피스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제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규모와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탈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플라스틱 생산 감축 ▲기후재난


DB증권 "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으로 매크로 혼란…가계 소비 위축 vs 기업 이익 개선"
[KJtimes=정소영 기자] DB증권 박성우 연구원은 1일,‘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의 복잡한 퍼즐’이라는 제목의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확장 재정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매크로 환경은 관세 불확실성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전개되며, 소비와 기업 실적, 자산시장 전반에 혼재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 달러 약세 수혜 받아 실적 방어 가능" 박 연구원은 우선 관세와 확장 재정의 조합이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명칭의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관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통해 실질 소비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명목성장률이 높고, 규제 완화가 병행되며, 가격 전가력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