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기후·경제·안보 다 잡은 재생에너지, 국민 신뢰 바탕 정책 강화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재생에너지 확대 찬성"…새 정부, 신속한 에너지 전환 나서야
전기요금 인상도 수용하는 국민…공정하고 투명한 재생에너지 전환 절실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기후 대응을 넘어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미래 에너지

기후솔루션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6%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84.1%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찬성 이유로는 ‘친환경적’(88.3%), ‘지속가능한’(85.7%)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고, 에너지 안보 기여(75.6%)와 장기적 비용 절감(74.1%) 등 경제성과 실용성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감소(43.8%) ▲장기적 연료비 부담 완화로 인한 전기요금 안정(33.8%)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조사 결과는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환경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로 국민 인식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재명 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은 국민 여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7%가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 봤으며, 73.8%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비용·효율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50.1%가 일정 부분 수용 의향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진일보한 인식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 감수 의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제 공은 정부로… 재생에너지 전환,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응답할 때

다만 국민은 전환의 속도와 방식에 있어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가계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소통, 저소득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보완 등 세심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 에너지·전력 정책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보완(58.3%)’과 ‘재생에너지 조정기구 설립 및 강화(53.4%)’가 꼽혔다. 이는 국민 다수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지 기후대응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미래세대 보호로 이어지는 중대한 국가 전략”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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