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여름철 장마대비 농업용저수지 수위조절 등 재난안전관리에 만전 대응

농식품부 차관, 집중호우 대비 농업용저수지 현장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KJtimes=김지아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돼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월 21일∼9월 20일)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해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해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DB증권 "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으로 매크로 혼란…가계 소비 위축 vs 기업 이익 개선"
[KJtimes=정소영 기자] DB증권 박성우 연구원은 1일,‘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의 복잡한 퍼즐’이라는 제목의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확장 재정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매크로 환경은 관세 불확실성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전개되며, 소비와 기업 실적, 자산시장 전반에 혼재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 달러 약세 수혜 받아 실적 방어 가능" 박 연구원은 우선 관세와 확장 재정의 조합이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명칭의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관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통해 실질 소비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명목성장률이 높고, 규제 완화가 병행되며, 가격 전가력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