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에는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결과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천명을 기록,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결국 지난달에 1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에 머물거나 더 낮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7만9천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1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6천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0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6월 15일(금)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2학기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지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실시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하였다. 그 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소득인정액 산정의 장기화(4~6주 소요) 등으로 학생의 불편을 초래하고,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단, 3구간 이하는 C학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양조기업 가운데 하나인 기린 맥주가 시끄럽다. 로힝야족 집단학살 및 인종청소 논란을 일으킨 미얀마군을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까닭이다. 15일 현재 기린 맥주 측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인종청소 지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미얀마 군부 측 기업인 UMEHL에게서 현지 최대 맥주 회사인 ‘미얀마 양조’의 지분 55%를 5억6000만 달러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기린맥주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AI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맥주회사 기린이 지난해 로힝야족 유혈사태가 한창일 당시 ‘인종청소’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얀마군에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린홀딩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얀마 내 자회사인 미얀마 양조(Myanmar Brewery)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만 달러(약 3260만원)를 지원했다. 첫 기부금은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기부금 전달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스프트뱅크그룹의 통 큰 투자가 이목을 끌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최대 10조엔(약 97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현재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 3월 사우디 정부와 총 2000억 달러(약 216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에너지 분야 투자확대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다. 15일 NHK는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그룹이 인도 정부에 6~10조엔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를 제안,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추진중인 태양광발전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투자자금은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계 펀드의 출자를 받아 설립한 펀드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NHK은 보도를 통해 소프트뱅크가 이를 위해 인도 정부의 출자액에 따라 60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안,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곧 정식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모디 정부는 심각한 전력
[KJtimes=유병철 기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서머 나잇 콘서트’를 7월부터 9월까지 총 3회 진행한다. 오아시스 야외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서머 나잇 콘서트’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가 선사하는 감미로운 공연과 스페셜 디너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공연은 7월 12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팝페라 가수 박완, 소프라노 김순영, 색소포니스트 안드레 황의 감미로운 음색으로 콘서트의 개막을 알린다. 두 번째 공연은 8월 30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가수 배다해와 뮤지컬 배우 최우혁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9월 29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미니 뮤지컬 ‘Greatest of Show’를 선보일 예정이다. 7월 12일 첫 번째 공연과 8월 30일 두 번째 공연은 공연과 함께 오아시스 풀사이드 BBQ 뷔페가 제공되며, 9월 29일 마지막 공연은 스페셜 코스 메뉴가 제공될 예정이다.…
[KJtimes=권찬숙 기자]중앙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부업을 금지해 왔던 일본 정부가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부업을 비영리기구(NPO) 등 공공성이 높은 단체에 한해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간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나라현 이코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지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단체 등에서 지방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중앙 공무원은 약 30만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익적 활동에 한해 부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부업을 할 경우 내용과 수입액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 등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는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업이 가능한 날은 휴일로 한정하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부업 시간도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2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5월의 15만1379명보다 43.1% 증가한 것이다. 지난 4월 역시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1만38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나 늘었다. 한국대사관과 한국관광공사 등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한일관계 개선, 평창올림픽 개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나고야시에서 일본 주재 총영사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K-무브센터 일본 사무실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일본 공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올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 목표치를 당초 270만명에서 11% 많은 30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방한 일본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체관광 유도,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대형행사 개최, 양국 지자체간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한국 지방도시 취항 확대…
[KJtimes=김현수 기자]“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할 것이다.” 일본은행이 기준 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한편 10년 만기 국채 금리(장기금리)도 계속 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채매입 수준에 대해서도 ‘보유 잔고가 연 80조엔 수준으로 증가하는 수준’으로 정한 현행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기 판단도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종전 내용을 유지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춰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KJtimes=김현수 기자]올해 여름 일본 대기업 사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상 가장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까닭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일본 게이단렌이 종업원 500명 이상의 도쿄 증시 1부 상장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15일 게이단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여름 보너스 지급액은 평균 96만7000엔(약 946만원이다. 이는 금액 기준 지난해보다 6.7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1959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액이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이 157만3957엔(약 15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106만1566엔(약 1038만원)으로 나타난 자동차가 이었다. 14개 업종 중 종이·펄프와 시멘트를 제외한 12개 업종의 보너스 지급액이 늘었고 증가율로는 철강이 17.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건설업 10.7%, 자동차 6.27% 등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에는 5년만에 여름 보너스 지급액이 감소했으나 2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실적이 호전된데다 올해 노사협상(춘투)에서 정부와 게이단렌이 이례적으로 ‘3%
[KJtimes=견재수 기자]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등 부동산정책이 속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로 꼽히는 강남 지역이 포함된 서울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추진 중인 여러 부동산 규제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부동산 핵심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가 지속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둔 부담금 도시·주거 환경저비기금 활용 ▲균형발전영향 평가제 도입 등 강남·강북 균형발전 추구 ▲도시재생 연계소규모 정비 ▲임대주택 24만 가구공급 ▲한강변 높이제한 35층 규제유지 등이다. 이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 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박 시장은 올해 부활한 ‘재초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초구청이 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법조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본 법원이 가상통화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음에도 가상통화거래소가 불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계좌인 ‘전자지갑(월렛)’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현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여성은 2016년5월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한 업자로부터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50만 엔 상당의 가상통화를 시세의 30배인 1500만 엔(1억45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구입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 업자와 화해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1300만 엔을 회수하기 위해 구입을 권유한 업체 대표자 명의의 가상통화 ‘리플’의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중개회사 측은 불응했다.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이중지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몽골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며 접촉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시점에서 양측의 만남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NHK와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당국자가 이날 몽골에서 열린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NHK와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을 보냈다. 또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은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세계의 열렬한 환영 하에 성공했으며 한반도가 대립에서 화해와 평화, 번영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회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납치 피해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치매 행방불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 치매 환자수는 현재 52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령화가 정점에 다다르는 2025년에는 7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방불명된 치매 환자의 대부분인 99.3%는 일주일 이내에 발견돼 귀가했지만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방을 찾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후각이 발달한 경찰견을 투입하고 정맥 인증 시스템(정맥 패턴으로 신원을 판명)을 사용해 사라진 치매 환자를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14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은 일본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된 치매 환자는 1만5863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매 행방불명자 수는 2012년 9607명으로 집계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이후 65.1%나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 환자는 전체 행방불명자의 18.7%나 됐는데 이런 비율 역시 2012년 11.8%에 비해 6.9%포인트나 늘었다. 일본 언론은 이처럼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핵 사찰비 관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이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력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약 29억4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재팬 패싱(배제)’ 논란이 번진 지난 3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데 기인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7년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했으며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제협력은 1조엔(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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