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Jtimes>는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
[KJtimes=정소영 기자]경북 경산시 자인면 신관리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인면이장협의회는 지난 21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지역주민 등 시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산시청이 자인면 신관리 소재 폐기물 처리 허가와 관련, 경산시청 계단 앞에서 폐기물업체 반대추진위원회(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대를 촉구했다. 현재 1만4850㎡(4500평) 폐기물처리 허가는 폐합성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플라스틱포장재, 폐가구류, 폐전선드럼, 건축현장 폐목재, 폐섬유류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이다. 하루 200t, 년간 6만t을 처리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경산시에 접수했고, 이를 접수받은 경산시는 접수 후 6일이 지난 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경산시가 환경 유해환경 폐기물의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알림 과정에서 신관리 주민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관리 환경 유해환경 폐기물 사업도 폐기물업체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 24일 인지했고, 사업계획 접수 후부터 8개월 동안 마을주민 아
[KJtimes=정소영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녹조 신경독소(BMAA)가 다대포 해수욕장서 검출됐다. 강과 농산물·수돗물에 이어 바다에서도 녹조 독소가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대학하천학회·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은 25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녹조가 창궐한 상황에서 보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녹조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거제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발견됐다”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남세균 신경독소인 BMAA가 검출됐다”고 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말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아니어도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상황은 수돗물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오직 고도정수처리만 외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은 이 만병통치약이 부실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녹조 창궐은 상수원 불안이라는 국민 우려를 가중하고 있고, 다른 수계 수돗물 신뢰도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꼬집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소각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중국보다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전문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까지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지만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인 NOx 배출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낮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항목은 국내가 5개, 중국이 6개를 전송하고 있다. 국내 소각시설의 전송항목 대부분은 중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시멘트 공장이다. 환경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200ppm,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KJtimes=정소영 기자]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법적 기준 측정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냈다.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 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초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하다”며 측정기준 개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KJtimes=정소영 기자]중국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금을 즉시 환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채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월드 시멘트에 따르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있다.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KJtimes=정소영 기자]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하루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적용된다. 죽,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제외된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환경부는 기존 소성로의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하면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는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아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13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하는지,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농작물과 수산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환경부에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보를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부경대 연구팀이 대구 주요 정수장 3곳의 원수와 정수를 분석한 결과, 정수한 모든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로 인해 농작물과 수산물에 이어 정수처리를 거친 수돗물까지 독성으로 오염된 현 상황은 국가적 환경 재난”이라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낙동강의 보 개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에는 창원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의 정체는 붉은 깔따구로 대표적인 4급수 지표종 중 하나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수질은 4급수로 전락했으며 녹조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유해남조류는 밀리리터당 6130개로 조류경보 ‘관심’ 수준”이라며 “이번에 조사한 대구의 고산, 문산, 매곡 정수장은 고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최대 0.281㎍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kjtimes=정소영 기자] 3월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의 서식지 4353ha가 불에 타면서 산양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울진 삼척지역 산양들이 신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산양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서쪽 봉화와 삼척 방면, 남쪽 불영계곡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안일왕산과 악구산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산양들은 36번 국도에 가로막혀 고립됐다. ◇산양, 먹이 찾아 찻길로 녹색연합은 지난 3월 12일부터 4개월간 총 8차례 울진 삼척지역 산양서식지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산불로 훼손된 울진군 북면 소광리, 두천리, 상당리 일대 기존 서식지와 산불을 피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덕풍계곡, 낙동정맥 삿갓봉, 울진군 대흥리 36번 국도 일대다. 기존에 발견된 서식지 중 산불 피해 구역과 산불을 피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식 흔적을 기록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울진군 두천리와 소광리 일대 기존 서식지는 산불로 서식 환경이 훼손돼 산양의 발걸음이 끊긴 것
[KJtimes=정소영 기자] 매년 불법 증식을 저질러 온 한 사육 곰 농장에서 올해 초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반달가슴곰 6마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한 농장에서만 벌써 7년째 불법 증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무려 44마리나 된다. 문제는 지난 7년간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반달가슴곰 개체가 16마리에 이른다는 점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1마리는 환경부에서 광주 우치공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2마리 새끼 반달가슴곰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약한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다. 몇 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으로 태어나고, 죽어 나가도 농장주에 대한 처벌은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향과 불법 증식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도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6월 7일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 제3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시민회의는 “이는 소성로가 신규로 설치될 때만 적용될 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폐기물을 연간 800만t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시행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이런 국민 불안을 해
[KJtimes=정소영 기자]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가 가속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재난 위험을 가중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산불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부지를 선정할 때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밀집도와 경급을 고려해 중경목 이상 침엽수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에너지 시설 건설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변부 산불 취약지 진화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구간은 지중화를 해야 한다. 산불 대비책은 산지 보호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강원·경북지역 대형 발전소·송전탑 산불 재난 위험 가중 녹색연합은 산불에 취약한 강원·경북지역에 밀집된 대형 발전소와 송전탑이 산불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올해 강원·경북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송전선로와 발전소 시설이 산불에 아무런 대비 없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불 취약지에 자리한 에너지 시설은 진화 역량을 분산하고 대규모 정전과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지만, 산불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시작된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에서 발생하는 월동 봉군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상기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감하면서 먹이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아까시나무 분포면적은 1980년대 32만ha에서 2010년대 3.6만ha로 줄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꿀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벌꿀 생산 감소와 꿀벌의 면역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꿀벌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농촌진흥청이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진청이 주관해 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환경부와 협업하고 기상청의 협조를 얻어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2023년부터 8년 동안 4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하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로 선정돼 사회문제 해결형 부처협업 연구로 기획됐다. 이어 올해 6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됐
[KJtimes=정소영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자리한 문섬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1a(엄정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2000년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아름답게 발달한 주상절리의 특성과 해산 동식물의 다양한 종조성과 한국산 신종, 미기록종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며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어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자 한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육지부에서 수중으로 연속된 주상절리 암반에는 수심 0~10m는 감태·모자반 등 대형 갈조류가 우점하고 수심 10~35m는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해송 등 산호가 우점하고 있다. 문섬은 이처럼 국내외 해양보호구역의 핵심구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생물다양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그러나 문섬 일대가 훼손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등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지속해서 허가해 훼손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첫 사례가 나와, 향후 풍력발전기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풍력발전기 설치 둘러싸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시행사와 풍력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간 민형사상 소송이 수년 째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전남 영광군 피해 사례로 인해 면봉산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놓고 사업자와 지역민 간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7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에 있는 두 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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