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제2경춘국도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 기존 교통량 증가로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추진된 사업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국비 765억 70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제2경춘국도 신설은 그동안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국도의 기능이 저하된 것도 이 같은 목소리를 뒷받침 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내 착공을 목표로 남양주-가평-춘천을 연결하는 총 33.6km 구간 4차로 신설 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286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예산은 2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최춘식 의원은 "제2경춘국도 건설로 가평군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이하 BRT)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됐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 및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호주의에 맞춰 투표권을 폐지 또는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돼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21일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2022년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해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중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대신 징수한 '물납 수납가액'2조 2700억원 가운데 60% 이상에 달하는 1조 3782억원이 세입으로 환원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8917억원 규모의 물납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처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징수를, 기재부가 처분을 담당하는 이른 바 '칸막이 행정'때문에 재정손실이 고스란히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을 통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징수한 국세 규모는 총 2조 2699억 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총 물납재산의 60.72%에 해당하는 1조 3782억원(수납가액 기준)은 처분이 안 돼 세입으로 환원하지 못했고, 나머지 물납 8917억 2700만원은 처분과정에서 498억 4400만원(5.6%)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영세한 납품업자나 일반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구 갑)은 18일 영세납품업자와 일반납품업자가 각각 15일과 30일 이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청오디피케이는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 환경의 이유는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한 때문.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회재‧송기현 의원 등 각각 여수와 원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회재·송기헌 두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 폐쇄는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며 계획이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결정된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을 만났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의 폐쇄 철회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 원주 지역 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는 이미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BBQ는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며,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하지만bhc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반환
[kjtimes=견재수 기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운송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지면서 안전검사와 사고대응체계 보완 및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
[kjtimes=견재수 기자]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
[kjtimes=견재수 기자]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조은의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두 단체 이상의 집회소음이 합쳐지면 따로따로 분리 계산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가 열려 발생하는 '중복소음'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러 시위 단체가 각기 어느 정도의 소음을 내는지 구분할 수 없어, 경찰 또한 중복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을 넘는 더 큰 소음이 발생해도 단속할 근거가 미비해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10월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대상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농어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자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농어업 홀대론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이 같은 농어업 홀대론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며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라며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3분기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다 금융권의 고통 분담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4대 금융지주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한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9%가 늘어난 1조5946억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신한금융에 이어 KB금융이 1조2713억원(전년 동기 대비 –2.1%)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하나금융 1조1219억원(20.8%), 우리금융 8998억원(15.7%)이 뒤를 이었다. 4대 금융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4조 8878억원으로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 이익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 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000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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