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법안은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지는 산지복구 준공 검사 이전에 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효과가 미흡하고,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 확보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실정이다.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kjtimes=조상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현황 및 방향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에 중점에 두고 함께 잘 살자는 선진국형 경제 모델로 빈부격차, 환경문제,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 등 시장경제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은 사회적경제기업이 GDP의 10%, 전체고용규모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율 5% 상승 시 지역사회에는 1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최근 사회적경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한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적 경제란 자본주의 경제문제로 파괴된 사회문제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은 지역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도시와 달라 광명시만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kjtimes=견재수 기자] SM그룹(회장 우오현)이 한중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한중경제협력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SM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한·중 기업 간 제 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19 한중경제협력포럼’에서 양국의 교류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포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천졘 중국상무부 전 부부장, 지영모 한국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등 한중 유수기업인과 정부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을 대신해 김칠봉 대한해운 부회장이 참석했다. 올해 수상기업은 한국의 SM그룹을 비롯해 CJ대한통운, SPC그룹, 풀무원 등 국내기업을 비롯해 중국 측에서는 중국은행, 중국원양해운그룹, BOE, 화홍그룹이 대상을 수상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한중 양국 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국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두 나라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한중 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모 이사장은 이날 “다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8일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제외돼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창업 기회가 없어 아이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창업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직원도 관련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의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이 임명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박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3선의 울산광역시장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통해 당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시기에 사무총장직을 맡아 당무를 총지휘하며 당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신임 사무총장이 원활한 소통과 당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금일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은 한센병 전 환자의 가족 561명이 국가를 피고로 1인당 550만엔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나병 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 가족이 낸 집단 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한센병 전 환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는 구마모토지방법원이 2001년 5월 격리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18억2000만엔 배상을 명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국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해 원고 가족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가족도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봤는데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가족은 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했다고…
[KJtimes=유병철 기자] 특급호텔들이 일제히 서머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숙박은 기본이고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사우나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격대가 평소의 절반에 불과해 서머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려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 서비스를 받으며 여유 만만한 바캉스를 즐기면 쌓인 스트레스도 한방에 날아가지 않을까 싶다. (사진 = 그랜드 힐튼 서울) 그랜드 힐튼 서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머 타임’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과 조식 2인, 휴가 필수 아이템 에코백,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 이용권이 포함된다. 레스토랑 5만원 이용권은 호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뷔페 레스토랑,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에이트리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바 테라스 라운지 중 선택해 취향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의 실내 수영장은 천장과 벽면 전체가 통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 채광 아래 유유히 수영 및 태닝을 즐길 수 있다. 오존 여과 관리 시스템으로 사계절 최적의 온도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심 60cm 원형의 키즈 풀을 별도로 갖춰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28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62.25 포인트(0.29%) 하락한 2만1275.92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13포인트(0.14%) 떨어진 1551.14를 기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배우자들과 만나 친교를 다졌다. 28일 청와대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에 동행한 김 여사가 이날 가든 오리엔탈 오사카에서 G20 정상 배우자들과 차를 마시며 상견례를 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차담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어 김 여사를 비롯한 G20 정상 배우자들은 버스를 타고 교토 사찰 도후쿠지(東福寺)를 찾았다. 도후쿠지는 1255년 창건된 사찰로 4개의 전통 정원으로 유명한 교토의 명소다. 이들은 담소를 나누며 도후쿠지 경내로 걸어 들어간 뒤 마중 나온 도후쿠지 주지스님 안내를 받아 유명 다리인 츠텐교(通天橋)를 함께 건넜다. 김 여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 아키에 여사 등과 대화하며 일본 전통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국제·지역 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무역·환경 등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 첫날 의제는 '세계 경제·무역 투자'와 '혁신' 등이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가 분출됐다고 밝혔다. 정상들이 미·중간 마찰로 세계 경기 악화 위험이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필요성과 데이터 유통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 유통 등에 대한 규칙 제정을 논의하는 국제적 틀인 '오사카 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데이터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유통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부 가맹국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협의 틀을 만들어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의도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정상들은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KJtimes=김현수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개월여만에 다시 만났지만, 단 8초뿐이었다. 한일 정상은 어색한 짧은 악수로 서로를 맞았다.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오사카 국제전시장)에서 첫 공식 행사를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주최국을 대표하는 의장 자격으로 오전 11시경부터 G20 회원국, 초청국 및 국제기구 수뇌들을 차례로 맞았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시작으로 정상들이 한사람씩 입장해 아베 총리와 인사를 나눴다. ◆'어색한 악수' 나눈 문 대통령-아베총리 문 대통령은 6번째로 입장해 아베 총리와 만났다. 아베 총리는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특별히 친밀감을 표하는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아베 총리와 손을 맞잡을 때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서 사진 촬영에 응할 때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 직후 입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포옹하면서 등을 두드리는 등 과장된 몸짓으로 '친밀감'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참 뒤에 등장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맞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계국과의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관계국과의 연대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일본)가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27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북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지만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화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문제, 군사, 무기 매각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방금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이 노후자금으로 2895만엔(약 3억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일본정부는 금융청의 '노후 2000만엔(약 2억1000만원) 필요' 보고서로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노후에 '2895만엔'이 필요하다는 자체 시산결과를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2050 경제사회구조부회'에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의 추정치는 이 기구가 지난 5월 정리한 제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경제산업성의 시산 보고는 노후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정부 관계부처내에 공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65세가 된 부부가 95세까지 30년간 생활하는 걸 전제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다. 생활비로 총 1억763만엔이 들지만 공적연금 수입은 7868만에 그쳐 2895만 엔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래 예상되는 일본 사회에 맞춰 노후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제시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청 금융심의회 작업부회는 이달 초 노후자금으로 '2000만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 문제에 관한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만화책을 제작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27일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홍보하는 만화책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만화는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B5판 36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타이틀은 '~헌법 이야기~자위대 명기가 뭐야?'다. 이야기는 3대 5인 가족의 대화를 따라 전개된다. 할아버지가 자위대의 재해 지원 활동을 거론하면서 현행 헌법 조문으로는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엄마가 "갑자기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요"라고 걱정하고,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며 전쟁포기를 규정한 기존 헌법의 평화주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만화는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젊은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며 "헌법 논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총 20만부를 찍어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 등에서 배포하는 동시에 당 홈페이지에도 이 만화를 게재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KJtimes=김승훈 기자]LG전자[066570]와 한화케미칼[009830]에 대해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가 각각 주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NH투자증권은 LG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9만3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가 가전 사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LG전자 영업이익의 56%를 차지한 가전 부문의 성장세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78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같은 날, 현대차증권은 한화케미칼의 목표주가 3만1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가 태양광 부문의 이익 개선으로 2분기에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현대차증권은 3분기의 경우 태양광 부문과 함께 화학 부문도 실적이 개선돼 이익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며 폴리염화비닐(PVC)은 최근 인도 총선이 종료되며 인프라 투자 재개 기대감이 있고 가성소다도 견조한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