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칠승, 김종민,…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닛산자동차가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와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합병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르노와의 관계를 수정하겠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닛산차 사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르노와 FCA 통합되면 닛산과 르노 양사 관계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 성사 시) 전혀 다른 회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이중에는 자본 관계 불균형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닛산차 이익 확보 관점에서 지금까지 계약 관계와 업무 진행방식에 대해 분석과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이카와 사장 입장문은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르노가 FCA 합병 제안에 대한 이사회 개최 직전에 공개됐다. FCA는 지난달 27일 르노와 각각 50% 지분 보유를 전제로 합병을 제안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르노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현재 제휴한 닛산차, 미쓰비시(三菱)차 생산량을 포함, 1500만대를 넘어선다. 즉, 세계 최대 자동차 제작사가 되는 것이다. 사이카와 사장의 입장문은 르노와 FCA 합병으
[kjtimes=견재수 기자]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국회 농해수위/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다.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가축 사료인 재배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이고 사료작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도 비닐봉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비닐봉지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전일 기자들에게 "내년 도쿄 올림픽에 늦지 않도록 올해나 내년에는 (이런 정책의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법제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비닐봉지 유료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비닐봉지의 가격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유료화 대상에는 종이봉투 등 비닐 소재 이외 봉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비닐봉지 가격은 1장당 수엔(수십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일본 소매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비닐봉지를 유료화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무료로 비닐봉지를 나눠주고 있다. 일본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관련법 개정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비닐봉지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가 추진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비
[KJtimes=김승훈 기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가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현대차증권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대한 목표주가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리고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어든 808억원에 그치고 영업이익은 8억원 적자로 1분기에 이어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증권은 백화점 부문은 비교적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면세점 적자가 지속할 것이고 9월 말에는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므로 3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사업 철수에 따른 손실이 3분기에 반영될 수 있어 3분기 적자 폭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나 면세점 사업 철수가 수익성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향후 백화점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영업실적은 4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공시를 통해 면세사업 철수(특허 반납)에 따라 서울 시내 면세점인 63면세 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힌 바
[KJtimes=김승훈 기자]SK[034730]와 포스코케미칼[003670]에 대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매수를 추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KB증권은 SK에 대해 기존 목표주가 36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자회사인 SK바이오팜 상장 이외에도 순자산가치(NAV)가 상승할 요인이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투자한 G&P 사업의 고성장도 투자 포인트며 지분 투자한 G&P 사업체의 매각 및 투자 확대 전략으로 SK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목표주가 6만8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이 향후 회사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NH투자증권은 포스코케미칼의 연결 순이익 경우 올해 자회사 피엠씨텍 이익 감소로 일시적으로 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로는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이익 기여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대다수 투자자는 100%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기업공개(IPO)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
[KJtimes=유병철 기자] 강릉 씨마크 호텔은 오는 6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얼리버드 호캉스족을 위한 ‘얼리 써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완연한 여름날씨에 시원한 강원도 지역으로 호캉스를 떠나려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패키지로, 씨마크 호텔의 상징인 인피티니풀 이용은 물론 라운지에서 즐기는 이색 빙수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 여기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연박 시 패키지 가격 10% 할인혜택까지 마련했다. 객실 1박, 조식뷔페 2인, 더 라운지 빙수 쿠폰 제공, 클럽 인피니티(실내외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무료이용, 키즈클럽 무료이용, 객실 내 미니바 및 베스(Bath) 어메니티 무료제공 등의 혜택으로 구성됐다. 고객 체크인 시 제공되는 빙수 쿠폰은 전통 팥빙수 또는 복분자 빙수 중 1가지를 선택해 호텔 1층 더 라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통 팥빙수는 우유를 얼려 만든 눈꽃빙수 위에 신선한 팥과 바닐라&녹차 아이스크림, 아이스 모찌 그리고 찹쌉을 숙성시켜 마든 강원도 지역 전통 한과인 고시볼을 얹어내 제공된다. 복분자 빙수는 전통 팥빙수 위에 복분자와 홍삼정, 트리플 베리믹스 등을 얹어내 맛은 물론 건강까지 담아냈
[KJtimes=유병철 기자]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가 달콤한 망고와 상큼한 베리를 만나볼 수 있는 ‘망고 & 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인다. 제철 과일인 망고와 베리류를 이용해 10여 종의 프렌치 스타일의 디저트와 함께 은은한 풍미의 티와 커피는 물론 스파클링 티 칵테일, 미니 망고 빙수를 취향에 맞게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망고 & 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는 1인 혹은 2인 세트로 이용할 수 있다. 1인 세트는 망고 & 베리 디저트와 음료 1잔으로 구성되며, 2인 세트는 망고 & 베리 디저트에 음료 2잔 혹은 미니 망고 빙수 중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음료는 커피, 티 그리고 스파클링 티 칵테일 중 선택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호텔 20층에 위치한 로비 라운지 & 바인 고메바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KJtimes=권찬숙 기자]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主戰場)이 일본에서 개봉된 가운데 출연자와 감독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화 주전장을 제작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35) 감독은 이날 도쿄도(東京都)내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출연자 전원에게 받은 영화 공개 승낙서를 공개하며 "상영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렸고 상호 합의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데자키 감독은 상영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된 승낙서를 출연자 전원과 주고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는 "7명 모두 (영화) 공개를 알고 있었다"며 "이 중 2명에게는 개봉 전에 출연 부분 영상을 보냈지만,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자키 감독은 "이들의 말을 비틀거나 잘라내지 않았다"며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주전장'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이 문제를 덮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극우세력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4월 도교에서 개봉했다.감독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을 넘나들며 3년여 추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소개, 관객들이 위안부 문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한달새 열사병 등 의심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NHK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 소방청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26일까지 열사병 의심 증세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인원이 총 3354명으로,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약 1.6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달 19일까지 1주일 동안 이송된 인원은 수백명 정도였던 반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은 25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 중 사망자는 5명이었고,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89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홋카이도(北海道) 사로마(佐呂間) 기온은 지난달 26일 섭씨 39.5도까지 치솟은 바 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538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영유아를 포함한 18세 미만은 840명이었다. 총무성 소방청은 "적절히 냉방을 사용하고 자주 수분을 섭취하며 야외에서는 가능한 한 햇빛을 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더위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방송 출연진들과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난이 또다른 유사 사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와사키 용의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한 민영방송 생활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인 안도 유코(安藤優子)는 "혼자서 목숨을 끊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발언했다. 같은 프로에 출연한 기타 하루오(北村晴男) 변호사 역시 "죽고 싶으면 혼자서 죽으라고 말하고 싶어지네요"라고 맞장구쳤다. 또 만담가인 다테카와 시라쿠는 같은 날 다른 민방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강조하며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주세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라고 말했다.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과 글이 기사 댓글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중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비난이 또 다른 자살을 방조하거나 유사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비영리(NPO)법인 '홋토(후유라는 뜻의 감탄사) 플러스'의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 대표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KJtimes=권찬숙 기자]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소비세율 인상이 연기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3일 NHK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 자리에서 "증세를 또 연기하면 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의 일을 각오해야 한다"며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대형의 제대로 된 사회보장을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발언에 대해 증세 연기 의견을 견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오는 10월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상)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소비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선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전후해 아베 총리가 이러한 인상 계획을 보류하면서 임기가 남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중의원과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2030년까지 신차 연비를 30% 이상 개선하는 새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이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3일 NHK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 관련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제조업계에 2030년까지 신차 연비를 30% 이상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새연비 기준을 마련, 법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업체에 신차 연비가 일정 기준을 달성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새 기준은 신차 전체 연비 평균치를 2030년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5.4km 주행을 목표하고 있다. NHK는 "이는 2016년도 실적(19.2km)과 비교하면 32%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기술개발과 고효율 연비 차종의 판매 강화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연비규제 강화로 고효율 연비 신차 판매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증시가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3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90.31포인트(0.92%) 하락한 2만410.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291.31포인트(1.41%) 하락한 상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크게 조정받지 않은 영향으로 하락폭을 줄이며 장을 마감했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3.32포인트(0.88%) 떨어진 1498.96를 기록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이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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