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쿠팡이츠, 女 배달노동자 사망···노조 "허술한 안전교육·무보험 정책" 비판

배달플랫폼노조 “쿠팡이츠, 1분마다 배달기본료 바뀌는 시스템 사고율 높아져...시간대별 배달료 차이 줄여야”



[KJtimes=정소영 기자] 선릉역 배달노동자 사고, 문래고가 배달노동자 사고, 교보타워사거리 조병철 배달노동자 사고에 이어서 지난 30일 오후 고속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또 한 명의 쿠팡이츠 소속 배달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복되는 배달노동자의 구조적인 사고사로 보고 있다”며 쿠팡이츠와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쿠팡이츠가 도입하겠다던 시간제 보험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며 여전히 무보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달플랫폼노조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이츠에서 자전거로 일하는 40대 여성 배달노동자이다. 지난 3월 30일 낮 12시경 고속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5톤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 “쿠팡이츠는 1분마다 배달기본료가 바뀐다. 낮 12시 점심 피크 때는 쿠팡의 실시간 배달기본료가 기본 2500원에서 두 배 이상이 뛰는 시간이다”며 “배달노동자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배달료를 보며 점심, 저녁 피크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결과 사고율이 높아진다. 반복되는 이 사고에 대해 배달 플랫폼 사는 ‘수요공급에 맞춰 실시간으로 요금이 변한다’고 말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플랫폼노동이라는 이유로 배달노동자와 계약은 하지만 안전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광고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달 노동에 끌어들이지만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이츠에서 최소 한 건 이상 배달 노동을 한 사람이 약 60만명이다. 전 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배달 일을 한 셈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쿠팡이츠에서 하는 것이라곤 고작 2시간 정도의 온라인 교육이다”며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배달은 거리에서 하는 유상운송이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도로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쿠팡이츠와 약 10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쿠팡이츠에게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을 다른 배달 플랫폼 사처럼 의무화하고, 시간대별 배달료 차이를 줄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쿠팡이츠가 도입하겠다던 시간제 보험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며, 여전히 무보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쿠팡이츠의 안전 불감증 정책에서 나온 필연적인 사고라고 본다”며 “쿠팡이츠는 플랫폼노동을 이용하여 배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 이번 사고당한 고인의 장례식 비용 일체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정부는 배달노동자 사고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로 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배달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현행법을 이용해, 최소한의 안전도 책임지지 않는 배달플랫폼사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과 배달노동자 안전문제, 특히 사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김정훈 “배민, 기본 배달료 7년째 동결…배달노동자 기만 멈춰라” [라이더 시대③]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배민은 배달료 거리할증에 있어 기존의 직선거리 방식에서 내비실거리제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실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작게는 100~200m 많게는 600~700m까지도 실거리와 차이가 있다.” 지난 4월 25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 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서부분회장은 “저희가 수집한 콜들을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내비실거리 측정 방식과 오차가 심한데, 문제는 오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80% 이상의 콜들이 거리가 작게 측정됐다. 그만큼 배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서부분회장은 “배민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를 무려 7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해도 부족한데, 오차가 심한 엉터리 거리측정 방식으로 오히려 배달료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서부분회장은 “처음에는 실거리 측정 방식이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 기준인가 생각했다”며 “도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육교 계단, 등산로 등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어서 실거리 측정이 자동차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코로나 라이프] "키오스크 거부 세대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필수
[KJtime김지아 기자] "이젠 밥을 먹을 때도 그놈의 기계를 눌러야 한다네. 어제는 손주 녀석이랑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가 진땀 흘리고 나왔다고. 여기저기 기계만 서있고 이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서울시 개봉동에 살고 있는 최모씨(78세)는점심시간에 친구와 함께 육개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가 그냥 나왔다. 줄까지 서서 기다렸는데 앉자 마자 테이블 위에 키오스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키오스크는 비대면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식당의 경우 메뉴들을 한 눈에 볼수 있고, 직접 주문하고 카드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영수증도 바로 출력된다. 내가 무엇을 주문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 서버로 바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일도 이제는 옛말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전 모(82세)씨는 "경로당에서 기계로 눌러서 주문하는 거 배웠는데,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 영화관에서 키오스크 사용하는거 배우는데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커피숍에서 주문하는 것도 최근에 배웠다"며 "내가 배우는 속도보다 너무 많은 키오스크 기계가 여기저기 생긴다. 세상이 달라졌다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