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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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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무인매장 4648곳 점검해 30곳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무인카페 믿고 마셨는데…"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은 식품 판매시설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무인매장과 즉석조리 식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위생 사각지대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률은 전체 점검 대상의 약 0.6% 수준이다. 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502곳 가운데 24곳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로 13곳에서 확인됐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시설은 총 1146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3곳,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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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티빙 개인정보 유출…해커는 어떻게 DB까지 들어갔나
[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 해킹 사건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DB 접근 넘어 외부 반출까지…단순 해킹 아닌 정보유출 사고 티빙은 3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했으며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환불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공지되면서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가 단순 시스템 침입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외부 반출까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킹 사고를 시스템 침입, 권한 확보, 데이터 접근, 데이터 반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티빙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해커는 이미 최종 단계인 데이터 반출까지 성공한 셈이 된다. 보안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점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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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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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